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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화웨이 보안 우려 질의 쏟아져...최기영 장관 “문제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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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8, 2019, 17:10:25

국회 종합감사서 화웨이 통신장비 보안 문제 질의..화웨이 “백도어 없고, 북한과 거래도 없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대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보안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화웨이 통신장비에 보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보안 업체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부사장이 동영상을 통해 밝힌 화웨이의 기업네트워크 제품군 588개에 대한 보안문제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화웨이 장비는 많은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부사장은 해당 동영상에서 “분석한 펌웨어 이미지 중 55%는 최소한 하나의 잠재적 백도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화웨이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을 가지고 있는 데다 시간이 지나도 보안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과기부에 화웨이 보안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고, 최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북한 관련 보안 이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 화웨이 장비의 소스코드 검증을 통해 보안과 관련된 위협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질의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 보안협의회에서 화웨이와 5G 전체장비를 점검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견한 것은 없다”며 “특정 기업에 대해 정부가 (소스코드 검증 관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웨이의 북한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 관여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멍 지사장은 “북한과 거래 내역이 없다”며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 EU, 미국 등 수출입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5G 기지국 장비의 공통평가 기준(CC)인증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멍 지사장은 “올해 7월 모든 기술 검증을 다 완료했고, 스페인 정부의 인증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도어 설치는 기업에 자살행위”라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글로벌 정부와 노 백도어 협약에 서명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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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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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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