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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당국 고위험 신탁 판매 불허 가닥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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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6, 2019, 17:12:09

비이자이익 감소 불가피..40조 ELT시장 증발 우려
비용 절감·오프라인 영업점 축소 등 대응책 고심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은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게 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신탁판매 금지에 대한 대응방안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DL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사모펀드와 함께 고난도 신탁상품의 은행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중 최대 원금손실률이 20~30%에 달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안정 성향이 강한 은행 고객 특성상 위험 상품 취급에 따른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안에 공모펀드를 넣었다고 사모펀드가 공모펀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공모펀드로 구성했다고 신탁상품이 공모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모형 신탁과 사모형 신탁을 사실상 구분할 수도 없는 만큼 공모형 신탁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탁 상품 특성상 공모와 사모를 분리할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을 도출한 것인데요.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신탁상품으로는 주가연계펀드(ELT)가 대표적입니다.

 

은행들은 신탁상품 판매가 금지될 경우 40조원의 주가연계신탁(ELT)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ELT 등 신탁상품에서는 대부분 손실이 나지 않았다”며 “은행 신탁상품을 선택한 투자자 성향을 볼 때 ELT 판매가 금지되면 대안으로 정기예금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도 상품 판매 금지는 비이자이익 감소를 초래해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위해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하던 은행에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3분기 신탁수수료 이익이 가장 큰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2372억원이며, 신한은행 1763억원, KEB하나은행 1578억원, 우리은행 1288억원 등 순입니다. 여기에 1조 1000억원 가량의 신탁 관련 이익도 사라지게 되면서 비이자이익(5조원)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모신탁 상품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중은행들도 비상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와 수익 포트폴리오 개선을 내걸던 은행들은 내년 사업계획에 비이자이익 증가 전략을 빼고 비용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방안이 확정되면 42조 9000억원에 이르는 은행 신탁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고난도 사모펀드가 금지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그는 “저금리 기조와 당국의 규제 강화로 내년 이익의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며 “비이자이익 증가 중심이 아닌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영업점 신설 계획을 줄이는 등 다른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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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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