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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 판매 일부 허용...금융당국, 감독·판매규제 강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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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2, 2019, 14:12:51

DLF 대책 최종 확정..신탁 판매 전면 금지에서 선회
고난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이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대책의 방향을 수정해 주가지수 파생상품연동신탁(ELT) 일부 상품에 한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이 일부 수용한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에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중 은행권 등 각 업권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은행권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신탁 상품의 판매는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11월 대책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주가연동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검사와 판매 규제 강화에 나서는 조건으로 은행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주가지수는 대한민국 코스피200, 미국 S&P500, 유럽 유로스톡스50, 홍콩 H지수, 일본 니케이225로 한정됩니다. 또 ELT 판매량도 올해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금 판매된 물량을 넘어서서 더 팔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같은 신탁을 판매할 때 은행들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고,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상품설명서와 별도로 고난도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별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과정에서의 인사결정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은행이 고위험상품을 제대로 취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집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손실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현장점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중에 은행이 신탁을 비롯한 고위험상품 판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테마검사를 실시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당초 발표대로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고,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1~3년)보다 강화된 1~2년으로 결정됐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고난도 금융상품과 함께 금융투자상품(공·사모 구분없이)은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고령투자자 대상도 기존 만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금융위는 237만명의 고령투자자가 녹취·숙려제도 적용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판매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강화됐습니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키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잘 하겠다고 해서 믿고 건의를 수용했다”며 “DLF 사태로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지만 오히려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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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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