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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반 해외출장' 의혹만 키우는 생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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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30, 2014, 17:10:24

[기자수첩] 예산집행 투명성 키워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해외출장에 나설 때 여러 차례 부인을 동반한 것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안일한 태도는 물론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복 생보협회 회장이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해 협회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 의결자료로 협회에 (출장)여비규정, 복지후생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생보협회는 해외출장 내역서만 제출하고, 세부사항이 담긴 품위서나 기한문 등의 첨부문서는 내지 않았다. 이후 협회는 ‘해당부서에서 왜 제출을 안했는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불리한 내용이 담긴 세부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상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가 ‘자료제출명령권’이 있는데도 생명보험협회가 자료 협조를 안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규복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영국, 대만, 미국, 브라질 등에서 열린 국제보험회의(IIS)와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에 각각 두번씩 총 4차례 부인과 동행했다.


의원실에서는 김규복 생보협회장이 6번의 해외 출장 중 4번을 부부동반으로 출장을 갔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김 회장이 2011년 12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면밀히 따지면 5번의 해외출장 중 4번을 부인과 함께 간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해 협회는 "국제적인 행사에 부부동반은 관례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사실 해외 출장에 부인이 동행한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협회측 주장대로 국제행사 일정 중에는 부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모로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임 손해보험협회 회장도 부인을 대동해 국제보험학회(IIS)에 참석했다. 행사 주최측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에서는 부부동반 참석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 


더욱이, 협회의 안일한 대처가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부동반 출장'이 관례라면 어떤 규정에 따라 출장이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히면 된다. 부인에 대한 경비를 사비로 처리했다면 관련 내역을 제출해 소명하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협회는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업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다.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은 기본 중에도 기본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원사에는 물론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협회의 예산은 회원사인 보험사로부터 나오고, 보험사의 자금은 결국 소비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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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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