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올해 국가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40조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등은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여신시스템과 자본시장, 금융산업 혁신 등으로 부동산과 가계에 쏠린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고 담보 중심의 기업대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게는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는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활용해 3년간 모두 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게 혁신성 위주 심사체계와 대출·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등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산업부문 기업에 대해선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조직을 통해 심사합니다. 이들 중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30개 이상 혁신기업에게는 국내외 대형 벤처케피털(VC)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민간자금 유치도 지원합니다.
부동산 담보·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합니다. 특히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부동산·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오는 3월 중 설립할 예정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도 매출액보다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위주로 평가방식을 전면 혁신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신(新)산업부문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의 영업력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금융사의 평가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업 다중분석 DB를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페이덱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과 크라우드 펀딩, 엑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증권사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비상장 또는 상장을 통해 재투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연간 7조원 수준의 서민금융 지원을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사모펀드,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를 만들고,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고령층·장애인·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배려하고 영세가맹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용 앱을 개발하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또 포용금융으로 영세가맹점 주말 운영자금 부족 해소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토·일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