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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에 김은경 교수 선임...첫 여성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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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4, 2020, 15:03:44

금융법률·소비자보호 전문성 인정..“여성인재 발굴·균형인사에도 기여”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업무 책임자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 교수를 금감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했습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가 임명하는 보직입니다. 임기는 오는 9일부터 3년입니다.

 

금소처장은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검사와 분쟁 조정·제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 신임 금소처장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보험법 전문가입니다.

 

금감원 보험혁신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했으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과 제재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해 금융당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신임 부원장은 금융 법률,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당국의 원활한 업무조율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원장 인사는 소비자보호 조직 개편과 연계된 원포인트 인사로 유광열 수석부원장, 권인원 부원장, 원승연 부원장을 비롯한 기존 부원장들은 유임됐습니다. 유임 부원장 3명의 임기는 올해 11월 까지입니다. 부원장 인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부원장보 인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으로 금융분야 여성인재 발굴과 균형인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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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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