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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內 불통 여전한데...SKT·LGU+, 실내 5G 수신범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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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7, 2020, 06:03:00

KT만 473개 건물 구축했다 밝혀..코로나19로 구축 차질 불가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주년이 가까워지는 현재까지도 ‘불통 5G’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실내 혹은 지하에서 수신이 끊기거나 LTE(롱텀에볼루션)로 강제전환되는 현상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옥외 커버리지(수신범위) 확대에 집중하느라 인빌딩(실내) 커버리지 구축에는 미진한데다 KT를 제외한 두 회사는 ‘커버리지맵’에 인빌딩 커버리지 구축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7일 KT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5G 커버리지 현황’에 따르면 현재 KT 5G 인빌딩 커버리지는 KTX 서울역, 신촌 현대백화점 등 누적 473개 건물입니다. 업계에서는 인빌딩 커버리지와 관련해 정확한 수치를 함구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 말까지 약 1000개 건물에 5G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지만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별도 목표치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커버리지는 현재 구축 단계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빌딩 서비스는 건물 내 음영지역에 있는 무선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내 통신 장치를 의미합니다. 무선 중계기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동축 케이블이나 광 선로를 통해 건물 내 임의 장소에 전송합니다. 외부에서 실내로 전달되는 신호만으로는 원활한 통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신호를 중계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내 커버리지가 공개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제대로 된 5G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치 자체가 통신 품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며 “이를 두고 지난해 상용화 초기에 속도 우위를 놓고 벌어졌던 소모적인 싸움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 방안으로 5G 등 상반기 투자를 2조 7000억 원에서 4조 수준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인빌딩 서비스 확대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코로나19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건물주와 대면 매칭을 하는 등 협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해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5G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때까지 일시적인 요금할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기지국이 부족해서 먹통 현상이나 ‘배터리 광탈’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지국을 늘리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니 요금할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공개한 커버리지맵 상에 실제 ‘음영 지역’이 표시되지 않는 등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문은옥 간사는 “커버리지맵에 속해있어도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커버리지맵이 실질적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절대적인 지표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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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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