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이통사 상반기 5G망 투자 4조원으로 확대...정부 6500억원 예산 투입

URL복사

Wednesday, April 08, 2020, 17:04:48

과기정통부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영상회의 열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차원 5G 망투자 50% 확대..5G+ 전략산업 육성

 

국내 이동통신사가 상반기 5G 통신망 투자를 50% 늘려 총 4조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도 약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8일 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열었습니다. 올해 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망 투자규모를 2조 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50% 확대합니다.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약 4200억원의 지원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G 상용화 1년 만에 가입자 577만명을 상회하고, 기지국 11만 5000개를 구축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통신사들은 지하철, 공항, 백화점, 중소형 건물 등 2000여개 시설에 5G 실내 기지국을 설치해 커버리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연내 5G 단독방식 상용화와 28GHz대역망 구축을 통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통신사와 정부는 온라인 예배 등 종교활동을 요청할 경우 협의 하에 인빌딩 망 구축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의 5G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약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융합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해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함께 상시적인 점검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15대 5G+ 전략산업 분야별로 ‘2020년 추진목표와 주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5G 네트워크 장비 구축을 추진하는데요. 국내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장비·부품 국산화,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또 글로벌 5G 스마트폰 판매량 2배 이상(2019년 기준 750만대) 성장하기 위해 핵심부품 개발, 28GHz 단말기 테스트베드 구축도 추진합니다. 올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전년보다 9% 성장한 6640만대 규모인데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4.3%를 15%로 끌어올리기 위해 헬스케어 제품 신규개발, 산업육성전략 수립도 병행합니다.

 

5G 상용화 이후 VR과 AR 등 실감콘텐츠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국내 점유율 20% 이상 달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합니다. 여기에 중국과 독일, 일본 등 5G 스마트공장 선도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200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도 지원합니다. 오는 2027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차량-클라우드-인프라 융합 자율주행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합니다.

 

작년 6월 맞춤형 전략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 기존 도시와 시범 도시(부산, 세종)에 적용할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5G와 AI 응급의료 시스템 기반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밖에 엣지컴퓨팅, 지능형CCTV,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미래형 드론, 정보보안, 실감콘텐츠 분야의 육성 정책이 추진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중 5G+ 전략 점검반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하고, 내년도 신규사업도 5G 단말서비스 개발 및 실증·보급 확산 등의 차원에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결과와 5G+ 전략 점검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의 5G 산업 영향 분석을 포함한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5G 일등국가로 도약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5G+ 전략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공공분야의 5G 적용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정부위원 총 11개 부처 차관과 통신사와 제조사 등 민간위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