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보험硏 “보험사기 방지 위해 동의 없는 정보수집 필요”

URL복사

Sunday, April 12, 2020, 12:04:00

“상습 보험사기자, 정보제공 동의 가능성 낮아 적발 어려워”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미동의 정보에 대해서도 수집·조회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1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운영 주체인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은 보험금 수령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사고 정보를 집적할 수 없습니다. ICPS는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모아두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문제는 사고 정보를 모을 수 없다 보니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보험 사기자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의 변혜원 연구위원은 “상습적인 보험사기자의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더욱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CPS는 앞서 2001년부터 2018년 말까지 보험개발원이 관리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자동차 사고 정보를 보험금 수령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신정원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미동의 정보는 집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동의 없이 공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 성격이나 처리 형태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 연구위원은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신정원은 자동차 사고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는 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배너

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2024.05.22 15:08:4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6월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만59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물량인 4만2306가구와 비교할 경우 1만6366가구 줄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5029가구, 지방은 1만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예정물량이었던 2만4948가구, 1만7358가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의 입주 예정물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1299가구, 인천은 339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였던 4946가구, 1만2454가구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만335가구로 전년 동월(7548가구)보다 증가하며 서울, 인천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안양시 비산동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 초월역 1·2BL(1097가구)',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공공분양, 1227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에서만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1503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1146가구)',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746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해 총 3개 단지에서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은 대구(2540가구), 부산(2128가구), 충북(1945가구), 전남(1431가구), 경남(1053가구), 울산(967가구), 경북(703가구), 광주(144가구) 순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았습니다.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은 입주 예정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급규모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와 비교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선택의 폭이 줄게 되고 결국 수요세가 늘 수 밖에 없어 가격 흐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개 단지에서만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서울의 경우 전세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0%로 1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 별로 세분화했을 경우 보합을 기록한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재고아파트 매물 소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1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북도 등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입주가 몰림에 따라 전세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