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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소외계층 위한 상품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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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8, 2015, 18:01:34

고령자·만성질환자 위한 상품개발 도와..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도 전면 지원

[인더뉴스 김철 기자] 보험개발원이 보험소외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 정부의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정책에 부응해 장기요양자와 만성질환자의 연금사망률 산출을 지원토록 한다. 이에 따라 연내에 이들을 위한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2015년 사업계획을 통해 신위험률과 신상품 개발을 통한 신시장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우선 보험 산업의 역할 제고를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보험소외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자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연금사망률 산출을 지원, 금융당국의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정책을 도울 방침이다.

 

또, 위험률 개발에 필요한 지식 허브를 구축한다.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 대한 '표준하체(Sub-Standard)'대상 상품을 중심으로 위험률 개발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담은 웹사이트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각종 제도변화에 따라 과거와 다른 경쟁환경이 조성된 사적연금시장에서 보험업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세제적격연금은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일시납연금 비과세 조건도 과거에는 계약기간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을 비과세했다. 하지만, 이제는 일시납인 경우 납입보험료 2억원이 넘으면 보험차액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퇴직연금 의무사업장도 올해말 기준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직원 10인 미만 사업장(2021년 말)으로 확대된다.

 

이에 개발원은 제도변화에 따른 미래 연금시장 환경변화를 예측해 보험업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을 설계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방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와 10월 환풍구 참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재난위험에 대한 포괄적 담보가 가능토록 하는 상품정비와 관리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거대자연재해 예측모델 개발로 보험사가 손익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위험률 산출방안을 마련해 정책성 보험 신규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개발원은 2018년 이후 본격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도 전면 지원한다


김수봉 보험개발원 원장은 "현재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감독당국의 과제 중 재무건전성 강화는 중요한 이슈"라며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제보개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개발원은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을 위해 보험사와 공동으로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사 단독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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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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