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한남3구역 조합총회, 집합금지명령에도 강행...일부 조합원 입장 거부

URL복사

Thursday, June 04, 2020, 23:06:02

의결 정족수 부족해 안건 처리 난항..오후 8시 넘어 간신히 인원 채워져
시공사 선정 방식·이주 관련 정관 개정은 부결..21일 시공사 선정 예정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입찰한 총사업비 7조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 구청의 금지명령에도 조합 총회를 강행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안전을 이유로 총회 입장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산제이그랜하우스 예식장에서 조합 총회와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이날 오후 7시에 2019년 정비사업비 사용 등 조합의 주요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조합원이 부족해 난항을 겪었습니다.

 

총회 1번 안건인 ‘2019년도 정비사업비 등 사용내역 의결’을 처리하려면 정족수 770명(조합원 총원 3842명의 20%)이 필요한데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보다 30여분 지연된 오후 7시 27분께 개회를 선언했지만 참석자는 688명에 그쳤습니다. 결국 총원의 10%만 있으면 의결이 가능한 다른 안건(▲조합 정관 개정 ▲선거관리규정 변경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을 먼저 표결했습니다.

 

이후 오후 8시 5분께가 돼서야 의결정족수를 1명 넘긴 771명이 참석, 1번 안건까지 표결을 마쳤습니다. 총회 결과 '시공사 선정 방식, 이주에 대한 조합 정관 개정' 안건은 부결됐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같이 총회에 조합원 참석률이 낮았던 건 코로나19 위험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태원 클럽 발(發) 감염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인근인 이곳에서 수백 명이 밀집하는 상황을 꺼린 건데요.

 

실제로 70여명의 조합원들은 지금 시국에 총회가 진행돼선 안 된다며 현장 입구에서 조합측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총회가 끝날 때까지 총회장에 입장하지 않은 채 장외에서 마이크로 들리는 안건 처리 상황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날 중구청은 조합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집합금지명령은 위반 시 검찰 고발도 가능한 강력 조치입니다. 중구청이 현장에서 총회를 막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조합원 전용인 연두색 띠를 현장관리자(OS요원) 수십명이 손목에 두른 것을 보고 일부 조합원이 "참석자수 조작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양쪽에서 고성이 터져나오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자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오후 7시30분부터 8시5분까지 40여분간 눈에 띄는 인원 유입이 없었는데 참석자수 83명이 갑자기 불었다"며 출석부 관련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남3구역은 오는 14일 시공자 사전투표, 21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