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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7월부터 2G 순차 종료...25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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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13, 2020, 10:06:11

과기정통부 2G 조기종료 조건부 승인..통신 장애 우려 때문
잔존 가입자 3G·4G·5G로 갈아타야..1년간 ‘01X’ 번호 유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텔레콤이 1996년 출시한 2세대(2G) 이동통신을 종료할 수 있게 되면서 다음달 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남은 2G 가입자들은 ‘011’이나 ‘017’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포기하고 상위 통신세대로 갈아타야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2G 조기종료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정부 2G 주파수 만료 시점은 내년 6월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보다 먼저 종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3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망 노후화로 운영비용은 높아져만 가는데 수익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품질 저하 및 이용자 안전보호 문제 등을 결정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2G 통신망은 약 25년간 운영되면서 장비가 낡아 고장이 급증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신 두절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 종료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폐지는 각 도에서 시작해 광역시를 거쳐 수도권, 서울 순서로 진행됩니다. 권역별 폐지절차 착수 후 7일이 지나야 다음 권역 폐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종료 승인에 따라 7월 6일부터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SK텔레콤 2G 가입자는 38만 4000명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화 신청으로 3G·4G·5G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65세 이상 이용자와 장애인에게는 SK텔레콤 직원이 방문해 처리합니다.

 

상위 통신세대로 옮길 때 ▲단말기 구매금 30만 원을 지원받고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 원씩 할인받거나 ▲24개월간 이용 요금 70%를 할인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하면 SK텔레콤이 5만 원을 지급합니다.

 

‘011’과 ‘017’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내년 6월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번호 유지를 원하는 일부 가입자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 2G 잔존 가입자 중 ‘010’ 번호를 쓰는 이용자는 10만 명이고 1년 이상 음성, 문자 수발신이 없는 경우가 2만 4000명이며 9만 명은 다른 번호로 착신 전환을 설정한 상황입니다. 실제 번호를 바꿔야 하는 가입자는 전체 SK텔레콤 2G 가입자보다 적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2G를 운용하는 이동통신사는 LG유플러스만 남게 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아직 2G 지속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가 제반 절차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및 서비스 전환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며 “이번 종료를 계기로 5G 시대에 더욱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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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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