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기자수첩] 쌍용차 위기는 노조 탓?...화살은 ‘대주주’에 돌려야

URL복사

Tuesday, June 16, 2020, 11:06:44

모범적 노사관계로 11년째 무분규..고통분담으로 지원명분 마련
티볼리 플랫폼으로 날개 단 마힌드라, ‘대주주의 책임’ 다할 때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쌍용자동차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쌍용차의 새 주인을 찾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자금줄이 끊긴 쌍용차는 정부의 수혈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차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은 매우 싸늘합니다. ‘귀족노조’의 밥그릇을 국민 혈세로 지키면 안 된다거나, 이참에 노조 조합원들이 1억 원씩 출자해 직접 경영하라는 뉴스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데도 파업만 일삼아온 강성노조의 인과응보”라는 식의 비판이 대부분이죠.

 

다시 말해 쌍용차의 위기는 노조가 자초했다는 게 여론의 주된 목소리인데요. 정작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마힌드라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쌍용차는 노조 때문에 생사 위기에 몰리게 된 걸까요.

 

사실 쌍용차는 국내 완성차 5개사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한 쌍용차는 벌써 11년째 무분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9월엔 복지 중단과 축소에 합의했고, 12월엔 전 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사무직 순환 안식년제(유급휴직) 시행 등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쌍용차 노사가 이처럼 ‘모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11년 전 겪었던 아픔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는 총인원의 40%에 육박하는 2646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었던 쌍용차 노조는 이에 반발해 77일간이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했었죠.

 

당시 쌍용차 노조는 공권력과 대치하며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노사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던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노사는 생존과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쌍용차 노조가 ‘강성’과 ‘파업’의 상징인 금속노조를 탈퇴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쌍용차 노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지난해 쌍용차는 임원의 20%를 줄이는 결단을 내렸고, 수년째 임금을 동결해온 노조 역시 상여금 및 성과급을 반납했으니까요. 특히 노조는 의료비 및 학자금, 장기근속 포상, 명절 선물 등 대부분의 복지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쌍용차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짊어져야 합니다. 향후 3년간 쌍용차에 필요한 5000억 원 가운데 마힌드라가 약속한 자금은 400억 원이 전부입니다. 기존에 약속했던 금액(2300억 원)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상 추가 투자는 어려워진 상황이죠.

 

 

대주주가 투자에 소홀하고 판매는 부진하다 보니 쌍용차의 현금 곳간은 바닥을 드러낸 상황인데요. 판매 확대를 위한 최고의 묘약은 ‘신차 출시’이지만, 예정됐던 신차 레이스는 우려대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나온다던 코란도 투리스모 후속은 이야기가 전혀 없고, 올해 상반기 예정이던 코란도 전기차도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무쏘급 중형 SUV도 내년 2분기 출시를 맞추긴 어려워 보입니다. 2022년 1분기에 내놓기로 했던 티볼리 풀체인지도 현재로선 출시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 마힌드라는 지난 2016년 쌍용차로부터 티볼리 플랫폼을 사들인 후 날개를 달았습니다. 마힌드라가 인도에서 판매하는 XUV300은 티볼리의 파생모델인데요. 지난해 인도시장에서만 4만대가 넘게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경쟁력 부족으로 내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마힌드라를 먹여 살린 소년가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XUV300와 G4 렉스턴 기반의 알투라스 G4 출시 이후 마힌드라는 “이제야 차다운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매우 조악한 품질의 저가차량을 만들던 인도 로컬회사가 쌍용차를 통해 ‘퀀텀 점프’했다는 이야깁니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500억 원 가량에 티볼리 플랫폼을 넘겼다고 하는데, 마힌드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거저 얻은 셈이죠.

 

쌍용차는 지난 1954년 ‘하동환제작소’를 시작으로 신진차, 동아차를 거쳐 1988년부터 ‘쌍용차’ 이름을 이어왔는데요. 이후 대우그룹과 상해기차, 마힌드라에 이르기까지 주인이 수차례 바뀌며 고심참담(苦心慘憺)을 거듭해왔죠. 오랜 영욕의 세월을 보낸 쌍용차에게 지금 필요한 건 대주주와 정부, 국민의 따뜻한 관심일 겁니다.

 

자동차산업은 국가 경제와 일자리의 핵심축으로, 쌍용차가 무너진다면 평택시는 물론 산업 전반이 휘청거리게 될 겁니다. 노사의 고통분담 아래 대주주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쌍용차의 끝없는 터널도 결국 끝이 보이지 않을까요.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