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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땅 매입가 논란 확대...갈 길 바쁜 대한항공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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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6, 2020, 08:06:52

경실련 등 공시지가 매입 주장 “시세차익 1700억 너무 과해”
대한항공노조 경영위기 호소 “노동자 2만명 고용 달려 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작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송현동 부지를 시세의 반값인 4671억원으로 사들이려는 서울시와 최소 6000억원은 받아야 겠다는 대한항공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민단체와 노조가 부지 매입가를 놓고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제시 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땅을 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헐값 처분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서울환경운동연합,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25일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송현동 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로 사들여 시민자산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보상비를 더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12년 전 송현동 땅을 살 때 2900억원에 샀으니 4671억원의 부지보상비를 수용할 경우 17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되는데, 이는 과하다는 겁니다.

 

송현동 땅의 2020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91만4000원, 평당 약 269만6485원 수준입니다. 단체들의 주장대로면 송현동 부지의 총 가격은 299억3900여만원이 됩니다.

 

이날 단체들은 “대한항공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이 관광개발 호텔 건립 목적으로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시세 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시가 재벌의 땅 투기를 옹호해주는 것”이라며 “또 정부가 항공업계에 수조원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부지보상비에 대한 불만은 공익추구와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매입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부지보상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살 때는 인근 실거래가와 비슷한 평당 2541만9300원에 거래했는데, 이제 팔려고 하니 시가 부지 용도를 바꿔서 시세의 절반으로 깎고 헐값에 사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공권력 남용해 민간 기업 사업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노조는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노동자 2만여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내년 말까지 2조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노조원들은 “송현동 부지 매각은 유동성 위기에 놓인 대한항공이 자산을 확충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이를 통해 직원들도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의 동쪽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에 위치한 3만6642㎡(약 1만1103평) 규모의 미개발 지역입니다. 대한항공이 2008년에 삼성생명에 2900억원을 주고 이곳을 사들였던 곳인데요.

 

그러나 지난 4일 서울시가 이 땅의 용도를 바꿔 ‘송현문화공원’으로 공원화하고, 대한항공에는 부지 보상비는 4671억원을 주겠다고 밝힌 후 한달 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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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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