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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동성 ‘그린뉴딜’로”...정부, 민간투자 견인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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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7, 2020, 08:11:51

환경 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 개최
탈석탄금고·미래차·녹색기업 지원정책 발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그린뉴딜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인 녹색경제활동의 명확한 분류기준이 마련되고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녹색금융·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의 핵심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설명회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안호영 의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산업은행 아이알(IR)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녹색금융의 핵심 정책방향은 ‘기준·가이드라인 제시’와 ‘탈석탄 금고’입니다. 부동산·주식에 집중되고 있는 시중 유동성을 그린뉴딜 분야에 유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침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충청남도가 참석해 탈석탄금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탈석탄금고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녹색금융 정책 방향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시 석탄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청남도는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하면서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 금융기관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탈석탄 이슈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청이 금고지기로 농협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면서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소개됐습니다. 수소충전소에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수소 공급단가를 인하함해 충전소 운영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 바이오·액화수소 충전소, 메가 스테이션 등 새로운 사업 모델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택시·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민간 부문 수요를 끌어올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으로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원을 조성해 유망 그린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사업화·연구개발 자금을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강화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집적지역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기업 현장의 규제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협의체도 구성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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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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