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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점포 폐쇄에 뿔난 금융노조 “폐쇄 중단하고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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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4, 2020, 16:12:36

고용불안·취약계층 불편 초래..“금융, 공익적 측면 중요”
금감원에 폐쇄 절차 개선 방안 등 ‘금융노조 요구서’ 제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들의 점포 축소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금융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점포 폐쇄는 은행의 지나친 효율성과 단기적 수익을 목표로 진행되고, 결국 금융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 점포 폐쇄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권의 점포 폐쇄조치 중단과 금융당국 차원의 점포 폐쇄 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엔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배진교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영업소 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영업점 수는 2015년 말 3513개에서 올해 8월 말 2964개로 모두 549개 줄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올해만 147개의 점포를 폐쇄했고 연말까지 80곳을 추가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말 4740개였던 영업점은 올해 9월말 4572개로 168곳이 줄었습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은 점포 폐쇄 3개월 전부터 폐쇄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은행평가에도 반영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이를 듣고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체하지 말고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약속한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은행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은행을 단순히 ‘경영’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덕 의원 역시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점포폐쇄가 계속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지점부터 없어질텐데 주로 그런 곳이 사실상 점포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며 “점포가 더 필요한 곳에서 접근성이 결여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진교 의원은 “점포폐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되면 고용불안의 크기도 커진다”며 “금융은 일반기업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제약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은행의 점포감축은 청년 일자리 감소, 금융노동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4대 시중은행도 12월 중 명예퇴직 접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윤석헌 현 금감원장과 함께 점포폐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점포폐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은 적이 있다”며 “금감원은 과거 씨티은행이 돈많고 잘사는 동네만 빼고 지점을 다 폐쇄한 것을 잊지 말고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는 국민카드 정보유출 당시 16개의 신상정보가 다 털린 경험이 있어 현금거래나 이체 말고는 지점을 이용한다”며 “저처럼 ‘내 정보를 은행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들은 지점가서 직접 보고 설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노조는 모든 발언을 마친 후 ‘금융노조 요구서’를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요구서에는 은행 영업점 폐쇄 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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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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