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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韓경제 3.2%로 개선...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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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7, 2020, 16:12:53

올 경제규모 세계 10위로 2계단 상승
내년 상반기에 재정 63% 조기 집행
정책금융 495조·수출금융 256조 공급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2%로 잡았습니다.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정도 성장은 가능하다고 예측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에는 상반기 중으로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에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았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역성장과 취업자 감소를 피해갈 수 없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1%대로 경제 충격을 최대한 방어했다”며 “올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로 지난해 비해 2단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은 '3+3'으로 압축,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는 적극적인 경제운용, 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선 지원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됩니다.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하에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3대 소비촉진패키지도 적극 추진됩니다. 소비 제고를 위해 추가 특별소득 공제가 실시되고 승용차 개소세도 30% 인하됩니다. 고효율가전 구매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더해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중 구체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8대 소비바우처 쿠폰으로 내년 20조원의 소비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수출이 8%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수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간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 완화를 위해 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서 격리면제서 접수 등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출 회복과정에서 선적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화물수요 노선 전용 선적공간을 최대 50%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도 경제 정책의 주요 방안에 담겼습니다. 동절기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 104만명을 채용하고 이 중 절반 수준인 50만명은 1월 중 채용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3차 재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내년 1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수립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하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미래 대비,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카테고리가 배치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혁신, 벤처창업 활성화, 제조강국의 도약 그리고 서비스산업 혁신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에 데이터·네트워크·AI를 중심으로 모두 12조 7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5G·첨단 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며 “내년엔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잠재 성장경로를 더 높이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차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방역이 최고의 백신”이라며 “전 국민적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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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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