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금주 내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료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중 전국 4만 9000호, 서울 5000호를 공급하는 11·19 대책은 관련 신규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근래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2·4 대책의 83만 6000호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 5000호를 더하면 중복물량 12만 7000호를 제외하고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 받았던 경험도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매물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4대책이 주택 가격 상승 폭 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분양 수요가 늘고, 공공개발 후보지라고 할 수 있는 노후 빌라·단독주택 등 지금 사면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니 매수세가 둔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