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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9%p하락...KB생명·MG손보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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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4, 2021, 16:06:29

금감원, 3월 말 RBC비율 256%...금리·보험·신용위험액 상승이 원인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올해 1분기 보험업계의 RBC 비율이 직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RBC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인 가용자본을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 값입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56%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용자본의 경우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11조1000억원 하락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경우 가용자본은 11조6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4분기 금리였던 1.71%보다 0.35%p 상승한 2.06%로 나타났습니다.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의 증가로 4000억원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유보험료 증가 등의 이유로 보험위험액은 4000억원 증가했고, 대체투자와 대출증가와 같은 이유로 신용위험액이 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 교보라이프(대표이사 이학상)가 500.7%로 업계 최상위 RBC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332.4%,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윤열현·편정범)이 291.2%로 양호한 RBC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638.7%의 아시아캐피탈리(대표 이준수)가 가장 높은 RBC비율을 나타냈고, AIG손해보험(대표이사 램지 투바시)이 417.9%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KB생명(대표이사 허정수)과 MG손해보험(대표이사 박윤식)이 각각 153.7%와 108.8%로 권고치에 가까운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금감원은 “2021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은 256%로, 이는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한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9월말 이후 RBC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금리변동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RBC비율이 취약할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와 같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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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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