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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 목표 미달성 대리점에 수수료까지 차감”...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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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6, 2021, 15:06:40

충청·호남 지역 155개 대리점 상대로 총 2억3800만원 미지급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공정위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내부 조직인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충청도·대전시·세종시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를 부과했습니다.

 

또 유치된 시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매 목표’(한방에 yo 목표)도 함께 설정했습니다.

 

충청엽업단은 2013년 ‘서부영업단’으로 조직 이름을 변경하고, 2014년까지 두 해 동안 전라도·광주시 대리점까지 대리점 판매목표 설정 조치를 넓혔습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 많거나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한 대리점에 수수료 지급하거나 ‘한방에 yo 목표’와 같은 장려금 제도를 함께 운용했습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한방에 yo 목표’를 제외한 다른 제도에 따라 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한방에 yo 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 미달성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의 장려금을 차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리점이 받는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더 클 경우,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제재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과거인 2013년 사례이고, 2015년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유통망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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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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