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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오피니언

"최근 여러 이슈 불구, 강한 군대로 거듭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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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7, 2021, 16:07:22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합참 정책자문위원) ㅣ국가는 국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많은 분야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특히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국가안보가 보장된 가운데 다른 분야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강한 군대’란 언제나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이를 통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군대다.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모두 구비돼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강한 군대인가?

 

지난 6월에 개최된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외교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군사력도 충분히 강해지고 있다. 먼저, 하드파워 측면에서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게 과학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해 첨단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절벽이라는 사회현상으로 인한 병력감축을 고려해 작전・전투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유수의 기관들이 매년 세계의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미국 웹사이트 글로벌 파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는 올해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세계 6위로, 북한은 28위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과 대비 태세는 어떠한가? 우리 군은 신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전적인 훈련에 매진하면서 과학화 훈련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워리어플랫폼’이라는 첨단 개인무기체계를 활용해 훈련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최신 가상현실(VR)을 적용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장비를 활용해 이른 새벽에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우리 군은 늘 깨어 있다. 대한민국을 1년 365일, 밤낮으로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며 언제라도 투입돼 화염을 내뿜을 준비가 돼 있다. 해군 함정과 항공기는 거친 파도와 짙은 해무 속에서도 수상과 수중에서 경비작전과 훈련에 여념이 없다. 위성・글로벌호크 등 최첨단 정찰자산은 20Km 상공에서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정도로 한반도 전역을 손바닥 보듯 감시하고 있으며, 최신예 전투기는 우리 영공을 빈틈없이 방위하고 있다.

 

필자는 2015년 8월에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도발사건의 현장 영상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폭발 직후의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장병들은 다시 일어나 필사적으로 부상 당한 전우를 구출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잘 무장돼 있다.

 

최근 급식환경, 성관련 문제, 그리고 함선에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조만간 이런 이슈에 대해 전투력 개선의 정신으로 해결책을 잘 내놓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기는 군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군에 대한 질책보다는 군의 자정 노력을 지지하고 성원해야 할 때다.

 

우리 민족은 국가에 전란이 닥쳤을 때마다 이를 극복해내고 반만 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오늘날 첨단 군사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군, 과학화 체계를 적용해 실전적인 훈련에 매진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 끈끈한 전우애와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군. 국민들은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이와 같이 강력히 준비된 우리 군이 변함없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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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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