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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차 산업혁명 반영한 철도안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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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9, 2021, 16:10:35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기술 적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국토부가 미래 교통수단 관리와 사고 방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철도안전 계획에 적용했습니다.

 

국토부는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23~2027)’(이하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제4차 종합계획은 내년에 완료될 제3차 종합계획(2016~2022)에 이어지는 철도안전계획입니다.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안전관리 실현이 주요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제4차 종합계획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오송의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 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철도관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철도관제시스템은 ‘무인운전 철도차량시스템, 철도 신호통신시스템’과도 연결될 계획입니다. 사고 시에도 제한된 선로를 안전하게 사용할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완비되면 열차 운행상황 실시간 예측과 함께, 스케줄 관리 및 사고 시 대체운행 자동화도 추진됩니다. 또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철도사고와 운행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 국토부는 전망합니다.

 

아울러 무인운전·트램(노면 전차) 등 미래교통수단 도입 후, 변화하는 철도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제4차 종합계획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와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관계부처 및 운영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뿐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겠다”며 “제4차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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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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