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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2’ 공식선거 운동 본격 시작…선거법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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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5, 2022, 09:02:55

제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시행
15일부터 3월8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 꼼꼼히 살펴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올해 대선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4년 3월 10일생(만 18세)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모두 14명의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공식선거 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습니다.

 

TV·라디오 광고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며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합니다.

 

거리 유세시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날부터 대선 당일인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됩니다. 투표 6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는 금지됩니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경우 선거법 위반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유권자는 선거일인 3월 9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밖에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 인증샷은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진돼 격리된 사람은 대선 당일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의 경우 대선 당일 해당 시간대에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관련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390번을 통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한 자리에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며 "후보자는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승복과 포용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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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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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스며든 대선공약 기대감…허니문 랠리 수혜주는?

증시에 스며든 대선공약 기대감…허니문 랠리 수혜주는?

2025.05.30 11:32:02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29일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대선은 증시에서도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데 이번에도 각 후보 간 공약에 따라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후보별 공통 공약에서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육성, 내수 진작, 재건축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이슈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어 선거 후에도 단기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주들은 전날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 9조원을 자랑하는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23% 이상 급등했고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소형주로 분류되는 상상인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이날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이 증권주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8일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한 이 후보는 "보수 정권에서는 산업·경제 정책도 전무하고 시장 불공정·불투명, 기업·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주가가 오를 수 없었다"며 "이런 것만 개선돼도 (코스피지수가) 최소 200~300포인트는 가뿐히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의 공약과 연관된 섹터를 중심으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일부 종목에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만큼 주요 후보들의 공약 일치성 여부가 투자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소매유통, 반도체 등이 주요 정책 수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기대에 힘입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건설주의 주가가 최근 일제히 상승하며 우상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당 후보 모두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카드를 꺼내든 만큼 그 온기가 소매유통 섹터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미 지난 2월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바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포함해 이마트, 롯데쇼핑 등에 내수 활성화 기대감이 주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BGF리테일, GS리테일 뿐아니라 기업·소비자간거래(B2C)를 주요 수익 모델로 두고 있는 소매유통업 상장사들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현재 건설과 소매유통업종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최저 주가순자산비율(PBR) 부근에 머물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양책이 실행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경우 건설 업종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 파생적 소비 역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양당 모두 AI산업 육성 및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반도체 섹터 역시 대선 이후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보다 정치공백 해소 및 산업 지원책 시행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지원책 중 근로조건 완화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나 이외 양당이 공유하는 지원책은 시설투자와 국산화 확대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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