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청년층 지원을 중심으로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금융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보편적 ‘청년기본소득’ VS 선별적 ‘청년도약보장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기본 시리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해 7월 밝힌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2027년까지 만 19~29세의 모든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여기에 이 후보의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원을 더하면 청년들은 각각 연 200만원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이에 반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청년도약보장금’은 선별적 복지 관점의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을 8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공약의 골자입니다.
1000만원 ’기본대출’ VS 1억 모으기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을 위한 은행상품 공약에도 두 후보의 차이는 두드러졌습니다. 이 후보가 저금리 대출상품을 공약에 넣은 반면, 윤 후보는 장기적 자산 형성을 중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2030세대를 대상으로 ‘청년기본대출’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연 3%대 금리로 언제든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대출입니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에 대해 “청년들이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하려는 정책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즉각적인 대출보다 저축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윤 후보가 지난 22일 밝힌 ‘청년도약계좌’ 공약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관리·소상공인 지원은 한목소리
청년 금융지원 정책으로 시각차를 드러낸 것과 달리, 두 후보는 가상자산 관리에 대해 비슷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ICO는 특정 사업자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코인을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양 후보의 가산자산 공개 방법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가 즉각적인 ICO 허용을 공약한 데 반해, 윤 후보는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거래소 발행(IEO)’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자는 의견도 일치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 ‘신용 대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해 코로나19 방역 규제 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가계당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300조·윤석열 266조..예산 확보책은 모호
문제는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양당 선대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질의서 답변지에 따르면, 국정공약 이행을 위해 ▲이재명 후보 측은 300조원 이상 ▲윤석열 후보 측은 266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세출예산 604조4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후보 측은 공약 세부내용 미확정을 이유로 아직 공약별 소요 예산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에 50조원, 청년도약계좌를 포함한 청년정책에 7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수백조원 예산을 마련할 재원 확충 방안은 두루뭉술합니다. 이 후보 측은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윤 후보 측은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기회복으로 늘어날 세금을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세부적인 비용과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이 없어 공약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광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윤석열 후보의 266조·이재명 후보의 300조는 국정공약만 따진 예산일 뿐 지방 공약 예산까지 합치면 재원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른다”며 “윤 후보의 ‘중원 신산업벨트’ 지방 공약만 해도 23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각 후보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경제 회복으로 세수가 는다 해도 두 후보가 발표한 감세 공약 때문에 세수 증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이며 부담은 없고 혜택만 있는 정책은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