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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다 아파트 많은 경기도, 야당 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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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3, 2022, 09:06:52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반값주택 공급 바탕 ‘주거안정’ 약속
이재명 전 지사·현 정부 부동산플랜 조화시킨 정책 예상
교통공약 핵심은 GTX 연장·신설..“평균 30분대 생활권 목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승부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후보를 0.15%차로 따돌리고 신승을 거뒀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당선으로 경기도는 야당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아파트는 2020년 기준 314만가구로 서울의 177만 가구보다 약 137만 가구가 많을 만큼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때로는 집권 여당 및 정부와 대립해야 하는 야당 소속 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주거 안정’을 큰 틀로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 3기 신도시 자족도시 형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반값주택 공급을 부동산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의 경우 특별법을 바탕으로 각종 정비규제를 완화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적률의 경우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고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및 규제개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에 전담조직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김 당선인은 1기 신도시를 주거환경 개선에만 두지 않고 ‘스마트 모빌리티’에 역점을 두고 첨단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김 당선인은 "5곳의 1기 신도시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으로 대표되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주거와 일자리, 교육 인프라를 한 자리에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1, 2기 신도시가 아파트에만 집중돼 ‘베드타운’ 기능에 그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당선인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 업무공간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신도시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실제로 업무공간 조성이 추진될 경우 3기 신도시는 직주근접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선 7기 이 전 지사의 주요 서민주거 도책이기도 했던 반값 주택의 경우 20만가구 공급을 약속하고 국공유지, 역세권 등에 개발 가능한 택지 확보 및, 조성원가 대지 확보,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값 주택은 분양, 전세 등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주택을 미리 배정받는 ‘주택예약제’도 도입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도울 방침입니다.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목표..GTX 연장·신설 추진

 

김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평균 30분대 생활권’을 목표로 이를 해결할 카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경기권 전역 확대 연장 및 신설을 내세웠습니다. 도지사에 당선되며 약속한 대로 GTX 노선의 연장 및 신설을 위한 행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의 GTX 관련 공약에 따르면, 조성이 예정돼 있는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노선은 마석에서 가평까지, C노선은 북부 구간의 경우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평택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임기 내 예비타당성 통과를 들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어렵다고 밝힌 GTX D, E, F노선 신설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D노선은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 E노선은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F노선은 파주에서 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오가는 노선으로 구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기도 각지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순환철도망 구축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기 북부의 발전과 경기 남부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리동네 철도시대’를 모토로 전철, 고속철도의 연장을 추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철도 연장 및 트램 건설을 추진,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치는 등 철도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전기 2층 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시내버스로 확대해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부동산 관련 입법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 등과도 소통하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경기교통의 경우 GTX 플러스 프로젝트 등을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줄여 도민에게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와 당선인의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 등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GTX 등 수도권 교통 인프라가 공약대로 차질 없이 구축된다면 수도권 지역 간 이동여건이 수월해짐은 물론 부동산 시장가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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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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