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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서울 한남4, 23층·2167가구 규모로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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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6, 2022, 10:11:25

서울시,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남산 7부능선 넘지 않도록 층고 계획..용적률 226%
구역 내 신동아아파트, 전면 재개발로 방향 틀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한남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한남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해당 구역은 최고 23층, 총 2167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 됐습니다.

 

한남4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남산자락에 위치한 한남뉴타운 내 마지막 정비구역으로 총 사업지 면적은 16만156㎡입니다. 특히, 한강과 맞물리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 부동산 업계로부터 서울 내 '알짜배기' 사업지라는 평을 받기도 한 지역입니다.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건축계획은 해발 90m 범위 내에서 남산의 7부 능선을 넘지 않게끔 최고 지상 23층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또, 용적률을 210%에서 226%로 상향 적용해 총 2167가구 규모로 단지가 계획됐습니다. 총 가구 가운데 326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남4구역 내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31년차' 단지인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는 이번 수정계획안 통과로 전면 재개발로 정비사업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구역 내 장문로변 상업가로는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해 지반고를 높여 설계되며, 보광로변 상업가로는 도시구조와 가로 경관을 고려한 상업가로의 디자인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공공시설인 보광동주민센터와 파출소, 우체국은 보광로와 장문로의 교차지역에 신축 이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복지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인재활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외국인 주민지원시설, 서울장학재단 등 공공청사도 인근에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소형 평형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전용 59㎡ 이상 51가구(84㎡ 10가구 포함)를 확보하고, 공공주택을 구역 전체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호수도 분양과 임대가구가 동시에 추첨토록 하는 등 완전한 소셜믹스가 이뤄진 '어울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한남4구역 변경안 통과가 한남지구 전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거단지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남산자락 구릉지, 한강 등과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한 다채로운 건축디자인도 계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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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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