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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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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2, 2023, 14:01:36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 취지 수용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이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에 대해 반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원금은 73좌, 233억3000만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하면서 내려졌습니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판매금액 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매각이나 분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였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835억원(1849좌) 판매됐지만 이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분조위는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은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 이유에 대해선 '법리적 이견'이 있다며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은 실질적으로 분조위 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손님보호 조처"라며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밟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해 손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연말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을 두고 법리적 이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일반투자자에 대한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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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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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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