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조선업계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를 추진합니다.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토대로 양호한 수주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조선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해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RG 등 금융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RG(Refund Guarantee)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선주(발주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겠다는 보증입니다. 조선사가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RG 발급은 필수조건으로 통용됩니다.
먼저 대형조선사에 대한 지원은 보다 촘촘해집니다. 대형조선사에 필요한 RG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 8곳에서 3곳이 더 늘어납니다.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조6000억원, 대구은행에서 1억달러 규모(잔액기준·현대중공업 계열 한정)의 RG를 취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2차보증)을 지원하는 요건이 '전체 분담한도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회사 분담한도 70% 소진'으로 완화됨에 따라 은행이 적극적으로 조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RG 발급이 늦어져 선박수주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은행들이 대형조선사 RG 발급을 적시 진행해 수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추후 수주 증가로 RG 발급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들이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 발급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RG를 발급해온 중형조선사에 대해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도 RG 발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브리핑에서 "시중은행과 중형조선사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재무상황 등 일부 우려만 불식된다면 중형조선사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수출·고용효과를 고려해 지역 소재 중형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 고려할 계획입니다.
앞서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월 중형조선사 RG에 대한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한데 이어 총지원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 보호장치도 마련됩니다. 일부 은행은 내부설정 개별기업 여신한도가 이미 소진됐거나 가까운 시일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조선업계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건에 대해 면책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은 우리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대책이 잘 작동돼 조선사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RG 수요를 보아가며 금융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