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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국민은행 압수수색…“미공개정보로 127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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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3, 2023, 12:08:29

자본시장특사경 국민은행 본사사무실서 자료확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위반 혐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당국이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00억원대 부당이익 취득 혐의와 관련, KB국민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로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연루된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취득하고 본인·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내 타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총 61억원가량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규모는 총 127억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투자자는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례"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연루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방식, 가족과 지인에 전파한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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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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