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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산…‘예타’ 관문 통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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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3, 2023, 16:08:32

수도권 서북부 숙원사업..대통령·서울시 공약 중 하나
저조한 점수로 탈락..서울시 “새 노선 조속히 발굴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은 기재부 예타에서 B/C(경제적 타당성) 0.36, 종합평가(AHP)서 0.325를 받으며 각각 기준점인 1과 0.5에 못미치는 수치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수원 광교~용산)을 고양시 삼송까지 19.38km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2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과 강남권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겪어 왔던 은평뉴타운, 고양 삼송지구 등 수도권 서북권에서는 철도 연장이 숙원사업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당시 수도권 서북부 교통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제시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해당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 확정된 이후 당해 10월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2년 1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이 예타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타당성 및 종합평가에서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점수를 받으며 사업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를 예타 통과 실패의 주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노선 발굴에 나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새 노선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노선 연장 사업의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 GTX-A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서북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고, 통일로의 교통혼잡 완화 및 강남·북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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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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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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