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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미로에 빠지는 ‘횡재세’ …당국과 지주사간 멀어지는 상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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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0, 2023, 19:11:16

금융당국, 20일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단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장, '횡재세' 레버리지 질의에 원론적 답변
은행권, 상생금융 가이드라인 기대했지만 셈법 더 복잡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지주사들이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100% 공감하고, 방법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규모도 그 정도면 충분히 됐다라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많은 우려가 있다는 발언은 결국 야당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레버리지 삼아 은행의 상생금융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는 인더뉴스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횡재세' 입법 움직임과 이를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한 여당의 확고한 반대,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 최정점으로부터 잇따라 나온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과 '종노릇' 발언 등으로 잔뜩 움츠러든 은행권은 이날 정치권 입법 논의와 함께 정부당국의 내밀한 의중과 가이드라인이 드러나길 기대했지만 상생금융의 복잡한 정치적 함수는 더 복잡해진 양상입니다.

 


이날 간담회 직후 명동 은행회관을 빠져나가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취재진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KB금융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리더로 공식 선임된 이후 처음 공식석상에 나온 양종희 회장, 최근 자체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수장들은 서둘러 은행회관을 나섰습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발표한 상생금융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통치 않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시 각사별로 돌아가 내부 토의가 진행될 것 같다"며 "은행권 전체적으로 소위 '통큰 상생'을 하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돼야 하는지, 사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하라는 것인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생금융) 규모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안 되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참고할만한 건 횡재세 법안으로, 그것을 보면 국회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은행 수익이 늘었으니 이를 감안해서 충분히 여유있게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오늘 첫 모임이니까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검토되면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정리돼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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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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