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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책금융 212조 공급…초격차산업 17.6조·유망산업 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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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9, 2023, 16:12:57

5대 중점전략분야 102조+α 자금 집중공급
김소영 "첨단산업은 압도적 기술격차 유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4년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3.4%(7조원) 증가한 212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산업·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 분야에는 11.5% 증가한 '102조원+α'의 자금이 집중공급됩니다.


5대 중점전략 분야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17조6000억원(12.8%↑) ▲바이오헬스·ICT디지털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 22조1000억원(8.8%↑) ▲자동차부품·철강산업 등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21조4000억원(4.0%↑)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12조6000억원(39.5%↑)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28조7000억원(8.9%↑)으로 나뉩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우리기업이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는 압도적인 기술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증액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혁신기업이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산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면서 "중견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과 지방 우수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1년 전인 지난해 12월 국가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정책금융을 적재적소 공급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이 참여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각 부처에서 경제·산업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책금융 추가공급 등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산업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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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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