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함께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약속하고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것"이라며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세제, 금융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제 분야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 세제규정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2020년 수준 환원을 추진했으며, 금융 분야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대산 금융지원 확대 등을 바탕으로 정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장관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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