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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새 수천만원 대출’…금융당국, 상반기 내 사전차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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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24, 17:04:20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금융사 안심차단 신청시 신규거래때 조회
정보유출·명의도용·보이스피싱 예방 기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올 상반기 전면시행을 목표로 '금융거래 안심차단'(가칭)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입니다. 서비스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사는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합니다.


이후 금융사는 대출·카드론·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 즉시 안내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 작동하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 명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 사칭 사기범에 속아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가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고 비대면대출이 실행돼 수천만원을 뜯기는 실제 피해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은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사 범위에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까지 포함해 농어촌 거주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이나 비대면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면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사와 협력해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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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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