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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제기, 소비자 법적 분쟁 줄었다..악사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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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3, 2017, 15:01:50

금소연, 2016년 손보사 분쟁조정건수 ↑·소송비율은 ↓
악사손보 13건→ 28건 증가..MG손보 7.7%로 가장 높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와의 분쟁조정건수는 늘었지만,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법적 소송건수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손보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악사손해보험이 소송 제기 건수가 늘었다. MG손해보험의 경우 전년에 비해 소송 제기 건수를 줄었지만, 손보사 중에선 제일 높게 나왔다.


23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보사가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15년(3/4분기 기준)551건에서 2016년(3/4분기)193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년도에 비해 무려 356건이나 줄어든 것이다.


우선 작년 손보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5년에 비해 늘었다. 2015년(3/4분기 기준)의 분쟁조정건수는 1만 1185건에서 2016년에는 1만 3453건으로 2268건 증가했다.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에 72건, 2분기 61건, 3분기 60건으로 집계됐다.


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MG손보(7.7%)였으며, 이어 악사손보(7.3%), 한화손보(3.8%)가 높았다. 반대로 AIG손보, ACE손보, 농협손보는 소송 제기 건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동부화재가 0.1%, 메리츠화재 0.17%로 낮았다.


대다수의 손보사는 작년 보험사 소송제기 비율이 낮아진 가운데 악사손보의 경우 2015년 13건에서 2016년 2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메리츠화재와 롯데손보, 흥국화재는 지난해 소송제기건수가 2015년보다 70건이상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손보사의 분쟁조정 중 소송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금융당국도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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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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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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