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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빅데이터 활용, 일부 소비자 보험배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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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06, 2017, 12:08:00

보험硏 오승연 연구위원, 주장..“개인 위험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게 원인이 될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이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위험공유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데이터 활용으로 보험사가 개인의 위험을 지금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경우, 소비자 일부가 보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 

보험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사들은 빅데이터를 통한 가격차별과 위험공유라는 사회적 기능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소속 오승연 연구위원은 6일 발표자료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위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돕기 때문에 이롭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사가 일부 소비자를 보험에서 배제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금도 빅데이터는 보험상품의 설계와 운영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서 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용은 ‘UBI(Usage Based Insurance)보험’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UBI보험은 운전자의 운전습관 정보를 분석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위험을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 가입자 개개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 적용이 쉬워진다. 따라서 저위험군 소비자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선 리스크 관리가 쉬워져 다양한 보험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보험에서 빅데이터는 개인의 위험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요율화’가 심하게 진행될 경우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위험공유(risk sharing)’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이전에는 동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던 일부 소비자들이 고위험군으로 평가돼, 평균위험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극단적으로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전정보나 건강 문제 등 소비자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빅데이터를 통해 노출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위험군이 보험 보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유전정보 활용이 일으킬 문제들을 고려해, 유전테스트 결과를 오는 2019년까지 보험산업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향후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가격차별과 사회적 위험 공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오승연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오 연구위원은 “보험의 가격차별은 보험료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험료 세분화가 심해져서 초래할 부정적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빅데이터 활용으로 보험의 사회적 위험분산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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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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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준금리 0.25p 추가인하…“내년엔 2차례 인하 예상”

미 기준금리 0.25%p 추가인하…“내년엔 2차례 인하 예상”

2024.12.19 09:51:2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8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0.25%p 낮은 4.25~4.50%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 단행을 통한 통화정책 기조전환 이른바 피벗(pivot)에 나선 연준은 11월에도 베이비스텝(0.25%p 인하)을 밟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올린 이후 최고치(5.50%·2023년 7월~2024년 9월)와 비교하면 1%p 낮아졌습니다. 한국(3.00%)과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75%p에서 1.50%p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다"며 "인플레이션은 위원회 목표치 2%를 향한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경제전망예측(SEP)을 통해 내년말 예상 기준금리를 기존 9월 전망치(3.4%)보다 0.5%p 높은 3.9%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금리인하 횟수를 스몰컷(0.25%p 인하) 기준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인 것입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금리 목표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의 폭과 시기(the extent and timing)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지표와 전망, 위험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결정문에 금리조정 폭과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 금리 추가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부근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정책금리의 추가적인 조정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 신중을 기할(cautious) 수 있다. 이제부터는 새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수정전망에서 2025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2.5%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1%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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