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연동 변동금리채권을 발행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KOFR가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된 후 2년8개월만에 KOFR를 준거로 발행된 최초의 채권입니다. 만기는 6개월이며 발행금리는 KOFR 1일물에 20bp(1bp=0.01%p)를 가산했습니다. KOFR는 국채·통화안정채권(통안채)을 담보로 하는 RP금리를 활용해 산출한 1일물 금리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말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중심의 국내 지표금리 체계를 KOFR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리파생상품(스왑) 거래나 변동금리채권 발행에서 KOFR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단계적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CD수익률이 오랫동안 시장에서 활용되면서 파생·현물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지만 CD 기초거래량 부족으로 수익률 결정이 전문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하고 시장금리 변동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위와 한국은행 주관 '지표금리·단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혼다코리아는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 고'에서 경기도 내 유치원생 60명을 대상으로 '더 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혼다는 2050 글로벌 비전 중 하나인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각국에서 지역 교통문화 현황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이륜차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혼다 모터사이클 안전운전교육을 딜러·판매점 및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 대상 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보다 폭넓은 연령층 대상으로 자동차 교통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인식을 제고하고자 신설했습니다. '더 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동요로 배우는 교통 안전, 횡단보도 3원칙 알기, 교통 안전 OX퀴즈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모형과 음악 및 영상자료, 더 고에 전시된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차량을 활용한 체험형 교통 안전 교육으로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혼다코리아는 이날 참여한 모든 어린이이게 어린이용 안전 우산을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교통안전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생성형 AI로 비디오아트 거장 백남준의 작품을 재현합니다. KT[030200]는 백남준아트센터 특별전을 생성형 AI 기술로 3D 구현해 디지털 트윈 공간에 오픈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KT가 구현한 전시는 백남준아트센터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 40주년 특별전 '일어나 2024년이야!'로 백남준의 기념비적인 위성 생방송 프로젝트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을 중심으로 작품을 공개합니다. KT는 생성형 비전 AI 기술을 활용해 현실 속 예술 작품을 형상·질감·재질이 표현된 초실감형 3D 모델로 제작했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주요 소장품인 ▲'TV 부처' ▲'칭기즈 칸의 복권' ▲'로봇 K-456' ▲'TV 첼로'가 3D 모델로 순차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시는 20일부터 약 1개월 간 백남준아트센터,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홍익 AI 뮤지엄'과 KT 디지털 트윈 웹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와 홍익 AI 뮤지엄에서는 확장현실(XR) 기기로 작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장현실 기기를 통해 실제 전시장의 작품 배치까지 그대로 적용된 전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작품에 가까이 다가갈 시 상세한 해설도 제공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로또 1등 당첨급' 분양으로 기대를 모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청약에 3만5000명 이상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인 전용 84.95㎡ D타입 1층 1가구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 결과 3만5076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습니다. 단순 경쟁률만 따질 경우 올해 진행된 무순위 청약을 제외한 일반청약 가운데서는 최고 수치입니다. 해당 청약분은 접수 전부터 부동산 업계와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기존 조합원이 해당 물량에 대한 계약을 취소해 분양 당시 공급가격인 19억5638만원으로 청약을 받으며 현재 시세 또는 실거래가 대비 큰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단지 전용 84.95㎡ 저층은 지난 1월 38억원에 거래됐으며, 지난 4월에는 같은 전용대인 84.93㎡ 고층이 42억5000만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매물로 나온 해당 타입의 매매희망 가격 분포도는 40억~43억원 가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매매희망가를 분양가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1위를 지켜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9.3%, 수량 기준 18.7%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매출 기준 53.2%의 점유율로 1위를 달성했으며 1500달러 이상 기준으로도 55.2%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74형 이상 초대형 시장의 경우에도 29.6% 점유율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80형 이상에서도 98형 제품 등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4.4%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1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달성을 위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반면 OLED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웃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OLED 출시 이후 160만대 판매 돌파, 매출 기준 27.0%를 달성하며 전 세계 OLED TV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올해 1분기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약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삼성전자와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70형 이상 초대형 OL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하는 점에 따라 시공 하자 최소화 및 시공 품질 확보와 함께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입니다. 점검에는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나섭니다. 국토부 등 특별점검에 나서는 기관은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전업 재보험사 코리안리재보험(대표이사 사장 원종규)은 오는 24일까지 '제40차 코리안리 세미나'를 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언더라이팅(보험가입심사) 기술공유를 통해 보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979년 처음 시행된 코리안리 세미나는 60여개국 보험사 보험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영국·프랑스·스위스·중국·베트남 등 12개국 17개사에서 재보험 전문가 21명이 참여합니다. 전날 서울 수송동 본사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 당진, 수원 등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선 한국 보험시장 및 세계 재보험시장 소개를 비롯해 주요 보험이슈 관련 강연, 국내 산업현장 시찰,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코리안리 세미나가 각국 재보험 전문가들의 성장에 도움되는 행사로 오래 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오는 23일부터 BBQ의 총 110개 판매 제품 중 23개 제품의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을 인상 조정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인상률은 평균 6.3%로 BBQ의 소비자 권장 판매가 인상은 2022년 5월 이후 만 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황금올리브치킨 후라이드> 가격은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3000원 인상,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는 2만15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2500원 인상됩니다. 총 110개 제품 중 절반인 56개 제품 가격은 동결합니다. <황금올리브치킨 속안심>, <깐풍치킨>, <자메이카소떡만나치킨> 등 치킨류(30개) 제품과 피자·버거 등 사이드 메뉴 전체(26개)가 이에 해당됩니다. 31개 제품에 대해서는 증량을 통해 가격인하 효과를 줬다는 설명입니다. <깐풍치킨>, <극한왕갈비치킨>, <소이갈릭스치킨>, <단짠갈릭치킨>, <착착갈릭치킨>, <바삭갈릭치킨> 등 6종 콤보 제품은 가격 변동 없이 제품에 닭다리를 1개 추가 구성했습니다. 나머지 25개 제품(자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은 올해 1~4월 음료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탄산 음료 상품 매출 중 제로 음료 구성비가 52.3%를 기록하며 과반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제로 음료는 용량 100ml 당 5kcal 미만 음료에 ‘0’kcal 표기를 가능하게 한 저칼로리 음료를 말합니다. GS25의 탄산 음료 매출 중 제로 음료 구성비는 2022년 32.0%에서 지난해 41.3%로 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탄산 음료 112종 중 제로 음료 상품 수는 61종입니다. 2020년(3종) 대비 약 20배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홈트’(홈트레이닝) 등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된 운동 습관이 취식 습관으로도 이어지며 제로 음료 소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회사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GS25는 롯데칠성음료와 손잡고 0 칼로리에 무색소와 저탄산 요소를 더한 '유어스소프트소다' 딸기제로·복숭아제로 등 제로 탄산 PB 음료 2종을 이달 29일부터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동일 GS25 음용식품팀 MD는 "건강 증진과 관련된 소비 트렌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민간발전사인 엔지 칠레법인이 발주한 칠레 화력발전소 연료전환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칠레 화력발전소 연료전환사업은 칠레의 375MW급 IEM 발전소의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에 자체 개발한 버너와 부속 설비 등을 공급 및 설치해 기존 발전소와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는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발전소는 칠레의 환경규제와 엔지 그룹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기존 발전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약 6개월의 단기간 공사를 거치게 되며 마무리 이후에는 기존 대비 이산화탄소(CO2)는 약 40%, 질소산화물(NOX)은 약 70%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발전소 연료전환은 신규건설에 비해 발전소 운영 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저탄소 발전 솔루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주처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에도 베트남…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가 간편한 로밍 관련 문의를 위해 고객센터 앱을 개편합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 '당신의U+'에서 고객이 간편하게 로밍 관련 문의를 해결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메뉴를 개편하고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메뉴는 ▲맞춤 로밍 추천 ▲로밍 요금제 신청 ▲부가서비스 신청 ▲실시간 로밍 데이터 이용 조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앱 메뉴 개편을 기념해 해외 로밍 메뉴를 클릭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여기어때 300만원권(1명) ▲하나투어 100만원권(3명) ▲코닥 필름 카메라(2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500명) 등 경품을 제공하는 '당신의U+ 새로고침' 이벤트를 6월30일까지 진행합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올해 1분기 고객만족도(CSI) 조사 '고객센터 앱' 부문에서 '당신의U+'가 통신 3사 중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원기 LG유플러스 고객경험혁신 담당은 "해외로밍 고객들이 요금과 데이터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로밍 메뉴를 전면 개편하고 이를 알리는 새로고침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6월까지 진행하는 로밍 캠페인 등 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스타항공은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을 앞두고 'SNS 라이브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오는 24일 오후 5시 10분부터 약 50분 동안 이스타항공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설명회에는 지난 2월에 진행한 객실 승무원 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지난 5월 입사한 신입 승무원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신입 승무원들은 합격 노하우와 입사 후기 등을 라이브 방송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지원자들과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조언을 할 계획입니다. 방송 중에는 이스타항공 관련 퀴즈와 추첨 등을 통해 국내선 왕복 항공권과 굿즈 등의 경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채용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오는 22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지난 2월 설명회에서는 5년 만의 채용을 앞두고 이스타항공의 소개와 전반적인 채용 과정의 설명 위주로 진행했다"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제로 채용돼 갓 입사한 직속 선배들의 생생한 후기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SNS 라이브 채용 설명회는 이스타항공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업권별 자금유동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동중인 규제 유연화 조치 가운데 일부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이나 금융권 대응여력을 감안할 때 대부분 금융회사가 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에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현행 비율(95%)을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97.5%로 상향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반기별로 2.5%포인트(p) 상향하되 내년 1월 이후는 올해 4분기 시장상황을 살펴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단계적 정상화로 결론냈습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21일 대표 취임 후 ‘함께 협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란 제하의 첫 성장 전략 메시지를 사내 전산망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표는 메시지에서 "최근 1년 동안 겪은 다양한 변화들을 뒤로 하고, 미래에 집중해야 할 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다"며 "한미그룹은 제약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한미사이언스가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펼쳐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임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중 하나인 ‘온라인팜’을 중심으로 유통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기기와 건강식품 사업 부문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해 선택과 집중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과감한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입에 필요한 리소스와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외부 컨설팅을 활용해 내부 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고 AI 기술을 적용해 빠른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임 대표는 지난달 그룹사 전 임원이 모인 AI 관련 세미나에서도 AI 적용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올해 1분기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컬리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5억원으로 전년 대비 314억원 개선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 늘어난 5381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컬리가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5년 회사 설립 이후 9년만에 처음입니다. 첫 영업이익 흑자 달성은 근본적인 손익 구조 개선으로 가능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컬리는 지난해부터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수익원 다각화와 운반비, 지급수수료 절감 등에 주력했습니다. 실제 운반비와 지급수수료 등이 포함된 비용은 올 1분기 6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운반비 등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년 새 1.5%p 하락한 11.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오픈한 창원과 평택센터를 통해 물류효율도 개선했습니다. 최신 자동화 설비 등이 도입되면서 생산성 증대와 배송 효율화, 안정화 등을 이뤄냈습니다. 같은 기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송파 물류센터의 철수로 비효율적인 비용 집행을 없앤 부분 역시 크게 작용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