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를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보험학계는 “비급여 진료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학계는 “진료수가를 정상화하면 비급여 문제는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두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한국보험학회(회장 김헌수)는 20일 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 및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 쟁점과 과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민영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역할과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재원을 투입해 왔지만, 비급여 영역의 진료비 상승 규모가 재원 투입량보다 훨씬 커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장률 80%를 목표로 약 6조 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렀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보험학계와 의학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보험학계는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을 지적하며 이를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를 정조준했다. 하이트진로가 일감 몰아주기로 조사를 받던 중 조사 방해 혐의로 다시 한 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공정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최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 관련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하이트진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은닉 행위 등과 관련해 조사 방해 행위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는 하이트진로의 개별 직원들과 ‘하이트진로’ 법인도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사 방해 행위가 조직 차원에서 주도됐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과 그의 차남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해 내부거래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관련,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받는 것이 맞고 진행중인 상황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직장인조영미 씨는 추석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기로 결정했다.시부모님들이 해외여행을 떠나실 예정이어서 가정간편식으로 가볍게 명절 분위기만 내기로 한 것. 조 씨는 “요즘에 마트에 가면 각종 전이며, 잡채, 송편까지 간편식으로 포장돼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끝이다”며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은 편이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명절 음식도 가정간편식이 뜨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역대 최장 기간인10일 간의 황금연휴를 맞이해 해외 여행을 떠나거나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간소한 차례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대형마트의 가정간편식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일상생활에서의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명절에도 가정간편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특히 동그랑땡, 깻잎전 등 각종 전류와 산적 등 고기류의 매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롯데마트의 올해 설날과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일주일) 간편식 브랜드 ‘요리하다’상품들의 매출을 살펴보면, 고기 깻잎전과 대구전, 동그랑땡, 전통해물완자
[인더뉴스 정재혁·박한나 기자] 인슈어테크(Insurtech)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보험사 내부의 ‘디지털 역량’ 부족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위주로 인력을 선발해 이공계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슈어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정책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당국이 보험업계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규제환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보험과 미래포럼(공동대표 박찬대·김성원·장만영)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과 보험산업의 미래’ 주제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이 보험산업의 환경을 바꿀 수 있어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장만영 보험과 미래포럼 대표는 인슈어테크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인슈어테크의 발전이 보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상하고, 인슈어테크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이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보험에 접목한 인슈어테크(Insurtech)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분산형 네트워크 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이 보험 산업의 근본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글로벌 보험회사들에 비해 국내 보험업계는 블록체인 활용이 미흡한 편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보험과 미래포럼(공동대표 박찬대·김성원·장만영)은 19일 국회에서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이슈로 떠오른 인슈어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과 보험산업의 미래’ 주제 발표에서 “블록체인은 보험산업의 환경을 바꾸고 위험보장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국내 보험업계도 글로벌 보험회사들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험시장 확대·성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도 일컬어진다. 중앙에서 통제되는 중앙집중형 네트워크와 달리, 블록체인은 동일한 정보를 네트워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추석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중소 기업'과 '중소 상인'들과의 상생 협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유통기업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상생 협력 상품전을 열거나,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에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9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연계해 유통채널 입점 경험이 없거나 판로 확보에 난항을 겪는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위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상품전'을 연다. 이번 상생 협력 상품전은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을 시작으로 본점을 포함한 롯데백화점 수도권과 지방점 11개 점포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과 10월 정기세일 기간에 주력해 판매한다. 이 기간은 1년 중 백화점 매출이 가장 높고 집객이 활성화되는 기간으로 중소기업체들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라는 분석이다. 작년의 경우 영등포점, 강남점, 건대점, 관악점, 창원점의 5개 점포만 선별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명절 기간과 세일을 합쳐 행사 기간을 늘렸다. 중소업체 200여 곳이 참여한다. 천연 비누 브랜드인 ‘코스티에’, 주얼리 브랜드 ‘시호’, 여성 의류 브랜드 ‘사야’, 등 잡화부터 주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에 대해 보험업계가‘조건부’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손해율 하락이 기대되지만, 병원이 비급여를 양산하는 구조가 먼저 개선돼야 효과가 커진다는 것.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험업계를 비롯해 정부, 학계, 의료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를 맡은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고 동시에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문재인케어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비급여 항목을 병원이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비급여를 병원 스스로 정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오는 10월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대형마트는 추석선물세트 판매에 본격 나섰다. 이번 추석선물 세트의 특징은마트별로 단독으로 판매하는 '이색세트'부터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세트',고급제품으로 구성된'프리미엄세트'로 나뉜다. 18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매장별로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행사장을 꾸려 흥행몰이 나서고 있다. 추석을 맞이해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롯데마트는 단독으로 취급하는 이색 선물세트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작년 추석보다 신선 선물세트 상품 수를 40% 가량 줄인 132개로 압축했다. 대신 받는 사람이 특별한 선물이라고 느낄 수 있는 세트를준비했다는 게 롯데마트의 설명이다. 랍스터 선물세트이 대표적인 예다.올해 설에 랍스터 선물세트는 예상한 못한 인기로 물량이 부족한 상품으로 롯데는 유통BU차원의 공동소싱을 통해 원가는 저렴하고 물량은 넉넉하게 준비했다. 캐나다산 랍스터(3마리)’를 6만원에 판매한다. 랍스터는 청정지역에서만 사는 바닷가재로 칼로리와 콜레스테롤이 낮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이다. 연말 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실손보험의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인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과도한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한 보장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이학영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공동 주최하는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라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보험업계,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문재인케어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급여 외 범위를 보장하는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실손보험의 보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방식의 진료에도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 편차와 진료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압력도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방병원의 환자별로 진료비 편차는 최대 147배에 달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송윤아 연구위원은 18일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불편함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고시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7개 한방물리요법에 ‘상대가치점수’도 부여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 간 가치를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이며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요소로 활용된다. 이밖에 치료실 요건, 시술자, 시술기준 등 세부시술기준도 마련했다. 대부분의 한방물리요법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실제소요비용으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교차로의 신호 체계를 ‘점멸신호’로 바꾸고 난 뒤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점멸신호에 대한 운전자 계도와 더불어 사고가 빈번한 교차로에 대해선 점멸신호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은 ‘야간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실태 및 예방대책’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년간 ‘대전시 심야시간대(23시~새벽 6시) 점멸신호 운영 및 사고 현황’ 자료와 ‘대전시 야간 점멸신호 교차로 통행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현재 경찰청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줄어드는 곳에서 점멸신호를 운영하고 있다. 야간 점멸신호에서 적색점멸일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황색점멸일 경우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펴야 한다. 야간 교차로 점멸신호는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경찰청이 도입한 제도이지만, 오히려 교통사고 건수와 중상자가 증가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소가 야간 점멸신호 운영 전후 2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비교한 결과, 일반신호 운영 때 74건이었던 사고건수가 점멸신호 전환 후 121건으로 1.6배 증가했다. 중상자 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이마트가 유통한 프랑스산 블루베리잼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 정보에 따라 프랑스산 블루베리잼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마트가 수입·유통한 프랑스산(産) 블루베리잼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2월27일(유통기한 2021년 2월27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올해 국내에 처음으로 1008개가 수입돼 1005개는 압류됐고, 나머지 3개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7월에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블루베리잼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돼 오늘 오픈 전에 매장에서 전량 회수했다”며 “해당 블루베리잼은 수입해서 유통할 때 식약처 등의 통관을 거쳐 들어오게 된 제품이다”고 설명했다.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상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가격과 부과혜택'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5일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보험은 AXA다이렉트와 The-K손해보험, 오프라인 보험은 삼성화재의 만족도가 제일 높게 나왔다. 가입채널별로는 오프라인 보험의 종합만족도가 3.67점(5점 만점 기준)으로 온라인(3.6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가격·부가혜택' 부문에서는 온라인 보험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온라인보험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처리(3.86점)', '정보제공(3.66점)', '직원서비스(3.63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대로 '가격과 부가혜택(3.33점)', '보험상품 다양성(3.43점)'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약간 떨어졌다. 보험사별로는 '보상처리'와 '직원서비스', '서비스 호감도', '가격·부가혜택'에서는 The-K손해보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험상품 다양성' 만족도는 AXA다이렉트가, '정보제공' 만족도는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롯데가 결국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들을 처분에 나선다. 그동안 롯데마트는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지난 3월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 최근 롯데마트가 중국 매장 점포 효율화 작업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중국 시장 철수에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롯데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최근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매장 처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롯데마트의 중국법인은 현재 정확한 매각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다만, 사드보복으로 영업정지가 장기화된 만큼 중국 내 매장 전체를 파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지만 (사드 보복으로) 어렵게 됐다”며 “매각 절차를 밟고 있으며,(중국 내) 모든 매장을 매각하는 것까지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롯데 측은 롯데마트의 중국 시장 철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다.실제로, 신동빈 회장은 “사드 문제가 몇 달안에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 중국 투자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며 중국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사드 보복이 지속되던 지난 4월 신 회장은 외신과의 연이은 인터뷰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생명보험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말 진료비는 약 64조 6000억원으로 지난 2012년 대비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11만원, 65세 이상의 경우 3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덜어주기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는 기존 37%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로 변경한다. 또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급병실 건강보험확대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정부 발표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외에 발생하는 개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생명보험협회의 주장이다. 여전히 의료비의 30%가량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예컨대,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83, 3층 인더뉴스(주)/ Tel: 02-6406-2552/ Fax: 070-7539-2884/ 대표이사·발행인: 문정태/ 편집인: 최옥찬/ 사업자등록 번호: 114-87-1112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08.26.
Copyright © 2013~2017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
UPDATE: 2017년 09월 21일 1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