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11년 5월17일 설립된 DGB금융지주가 창립 13주년을 맞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창립기념일 하루 전인 이달 16일 핵심자회사 DGB대구은행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은행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지방(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금융그룹'으로 지역상생, 디지털혁신, 전국 고객을 향한 도약을 새로운 경영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18일 DGB금융에 따르면 전날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황병우 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 지주·은행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황병우 회장은 기념사에서 "희망으로 맞이하는 창립일에 시중금융그룹이라는 기존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새롭게 태어났다"며 "오랜기간 다져놓은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티핑포인트를 맞이한 만큼 그룹 발전방향을 잘 설정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경영방침으로는 ▲전국 고객 대상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그룹 시너지를 통한 '도약' ▲디지털전환과 신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ESG·준법·윤리경영을 통해 고객신뢰를 확보하는 '상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15일 고객신뢰 회복과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고객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고객 문제 해결과 니즈 충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성과지표인 'CPI(Customer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입합니다.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신상품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내부통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대출적정성 점검 프로세스에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윤리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여의도 신관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윤리 실천 및 사고예방 결의대회'를 하고 모든 임직원이 금융윤리 실천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결의대회에서 "금융사고는 기본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은 경각심과 위기감을 갖고 금융윤리 실천과 사고예방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28일 열린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이사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카카오뱅크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김륜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부교수가 여성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혁신금융서비스 확대과정에서 시장파괴적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기술·경영 융합적 관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조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김부은 서울보증보험 운영지원총괄 전무가 사외이사로, 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새로 합류합니다. 사내이사인 김광옥 카카오뱅크 부대표와 진웅섭·황인산·최수열 사외이사는 연임 결정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주총에서 현금배당을 포함한 2023년 재무제표를 승인했습니다. 결산배당금은 1주당 150원, 총 715억원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주주의 배당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은 반드시 고객이어야 한다"고 그룹사 경영진에 당부했습니다. 4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 '고객중심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작은 부분도 고객은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 사건·사고를 재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룹사 CEO와 고객중심경영 유관부서 최고책임자 40여명이 참석해 소비자보호·내부통제·리스크관리·정보보호 등 영역별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다짐했습니다. 진옥동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요구와 트렌드 변화에 따라 사건·사고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정해진 규제 준수뿐 아니라 사회적 흐름을 먼저 읽고 해석하는 전략 수립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최근 "신한의 최우선 가치인 고객에 더욱 몰입해 더 나은 솔루션으로 더 나은 혜택과 가치를 선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정상혁 은행장은 전날 열린 '2023 신한은행 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 임직원을 향해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ESG·상생금융에 힘쓰면서 '연결과 확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종합업적평가대회는 지난 1년동안 영업현장에서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고객중심 전략을 실천한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커뮤니티와 직원을 포상합니다. 또 한해 전략방향을 공유하고 임직원이 함께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로 198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상생금융특별상'이 신설됐습니다. 부실위기 사회적 기업을 위한 '기업성공프로그램' 선정, 신규 자금 대출 등 상생금융 지원과 솔루션 제공으로 위기극복과 경영정상화에 기여한 '기업여신지원부 구조조정팀'이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종합업적평가대회 대상은 양재커뮤니티(양재동기업금융1센터·양재동·양재역금융센터·현대모터타운·양재동기업금융2센터·서초구청)가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정당한 과정, 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그룹 구성원을 향해 '절실함'과 '궁리'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새해 그룹 경영 슬로건 '고객중심 일류(一流)신한!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에 이르기 위한 열쇳말로 제시한 것입니다. 4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이날 열린 '2024년 신한경영포럼'에서 "지금의 신한을 만들어 온 DNA인 '파이팅스피릿·팀워크·주인정신'은 결국 '절실함'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며 "조직 태생 초기의 생존을 위한 절실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한의 경영리더들은 '궁리'를 통해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돌파구를 찾고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여도 내면에서는 늘 치열한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회장은 "신한금융 임직원 모두가 업(業)의 윤리를 바로 세워 그룹 최우선 전략과제인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영자를 포함한 리더들이 솔선수범 자세로 궁리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한금융 전 그룹사 임본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새해 신한경영포럼에서 "경영리더는 절실함을 갖고 치열하게 궁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일류신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혁신과 도전을 주문한 것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2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를 낮춰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돕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렛대로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날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서 "새해도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해 6가지 중점분야로는 ▲중기금융 시장지위 확대 ▲균형성장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디지털을 통한 경쟁우위 창출 ▲빈틈없는 내부통제체계 확립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직원가치 제고를 제시했습니다. 김성태 은행장은 "글로벌전략 일환으로 폴란드·베트남 법인전환과 새로운 진출지역 검토를 통해 영토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금융·비이자부문과 자회사의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균형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빈틈없는 내부통제를 통해 금융사고 없는 IBK를 실현하고 면밀한 건전성 관리와 함께 중장기 대손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성태 은행장은 "도전과 혁신의 IBK정신으로 세계에서 인정하는 초일류금융그룹으로 발전해 고객·직원·주주 모두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은행으로 거듭나자"고 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2일 새해 그룹 경영 슬로건으로 '고객 중심, 일류(一流) 신한!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규모와 성과에만 몰두한다면 고객이라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며 "고객중심은 신한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키워드로, 고객의 성장이 곧 신한의 성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의 기준은 고객"이라며 "한분 한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정성을 기울이자"고 임직원에 당부했습니다. 진옥동 회장은 "시장·기술·금융소비자의 트렌드가 분초 단위로 급격히 변하고 있고 변화의 속도는 훨씬 빠르고 그 방향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기존의 성공방식만 고집한다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행이나 안주의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혁신과 도전에 나설 때"라며 "ESG·디지털·글로벌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신한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진옥동 회장은 "혁신과 도전의 과정에서 우리 모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내부통제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해 문제요소를 사전 점검·개선하는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KB금융은 최근 여의도 본점 신관에서 내부통제 디지털화를 논의하기 위한 '지주 내부통제위원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비롯해 지주 감사 및 정보보호업무 담당임원, 지주와 각 계열사 준법감시인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추진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KB금융은 인공지능(AI)과 로보틱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활용해 고객 금융거래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무에 대해선 사전검사도 강화합니다. 이상거래를 유형별로 신속 분석하고 각각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사고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KB금융은 기대합니다. 내부통제 관련 주요정보를 시각화해 임직원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내부 경각심을 높이고 해외 선진 금융기관에서 운영중인 내부통제시스템 우수사례도 적극 검토해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의 내부통제 디지털화 방안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감독당국에 의한 비자발적·수동적 내부통제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2차 준법감시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회장은 "금융-비금융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금융혁신 시대에는 개별 금융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각 계열사는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앞장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은 금융권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계열사 내부통제 담당임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농협금융의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처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준법감시인 등 회의 참석자 10여명은 지난 상반기 농협금융의 내부통제 활동을 되돌아보고 금융당국의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임원별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두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농협금융은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