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여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제1야당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두 후보는 모두 조성된 지 30년에 접어드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타 지역 노후 단지 및 주택가 또한 재건축,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리모델링 또한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선, 리모델링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정비사업 관련 공약 발표를 진행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조건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및 공공재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공약과 함께, 수직증축 조건 완화 등의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세대 수 증가 및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안전성 검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3월 대선을 앞두고 지난 3일 저녁 열린 지상파 3사의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난 후 가장 주목을 받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RE100’입니다. 일자리·성장 분야 주도권 토론 중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수소경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논박하기 위해 “RE100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윤석열 후보는 “다시 한 번 말씀해달라 RE100이 뭐죠”라고 되물었기 때문입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재생에너지 100%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4년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과 탄소공개프로젝트가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이후 RE100은 ESG에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를 잡고 2050년까지 자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연100GWh이상 전기소비)의 약정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 가운데는 전세계 시총 1위의 애플을 선두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메타(페이스북), 에어비앤비, 3M, 샤넬, 듀퐁, GM, 존슨앤존슨, 나이키, 스타벅스, 버버리, 이베이, 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에 311만 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꿔 '반값 아파트'를 내놓는 등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여당 후보로서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고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도와주고 유주택자도 더 나은 주택으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 총 311만 가구의 주택 공급 ▲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 맞춤형 주택 ▲ 청년 기본주택 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융규제 완화 등 5가지를 주택 공급 활성화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정부의 206만 가구 가량의 공급계획에 105만 가구를 더한 311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잇달아 물적분할에 이은 자회사 상장을 시도하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회사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증시만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사업체는 한 곳인데 두 곳의 상장사에서 가치가 매겨지는 이른바 '더블카운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유행처럼 번지고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정치권과 관계 기관에서도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주 배정·자사주 소각…주주환원 방안 고민 필요 전문가들은 우선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독일 다임러의 경우 트럭 사업부문의 자회사를 상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요 공급 같은 경제 이론 뿐 아니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금융 교육 의무화를 강조했습니다.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공매도 합리화’를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작성한 게시글에서 “금융 교육 의무화부터 기본금융·공매도·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여러 정책에 대해 대안을 검토해본 뒤 답을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금융 교육 의무화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곧 민생이고 금융 교육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라며 “보이스 피싱·주식 리딩방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금융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본금융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년~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이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바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활성화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속협의제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 맞춤 지원 ▲원주민 재정착 지원 ▲리모델링 특별법 등 6가지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도입해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정부·지자체·주민 간 신속 개발 협의 후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비전 관련 싱크탱크 역할을 할 부동산개혁위원회(이하 부동산개혁위)가 출범식을 갖고 토지이익배당금제와 환수 규정 강화 등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범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개발이익환원분과, 부동산투기차단분과, 부동산법제개혁분과, 주택공급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교통도시개발분과, 도시르네상스분과, 지방부동산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이 후보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이날 출범 선언을 통해 부동산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단을 문제로 잡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카드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빼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 자산가들의 부동산 독과점 차단은 물론 배당금 지급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혁위는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에 앞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현재 준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대규모 공급’이 부동산 공약의 큰 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긋고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 후보를 비롯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임기 중에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 중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주택 공급 방법입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후보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 후보는 역세권 인근의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를 높여 신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순회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 과반을 넘어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을 제치고 결선 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감사 연설문에서 향후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우선시할 정책과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이라고 정의한 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더뉴스 증권시장팀ㅣ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무더기 급등세다.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뚜렷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에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다. 15일 오후 2시 10분 기준 오리엔트정공과 오리엔트바이오는 나란히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형지I&C는 20% 넘게 급등 중이고 형지엘리트, 정다운, 동신건설 등도 10% 이상 치솟았다. 에이텍은 4%대 상승세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에 따르면,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 23%, 윤석열 검찰총장 13%, 이낙연 민주당 대표 10%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12~14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자유응답 형태로 실시한 조사다. 전월 대비 이 지사는 3%포인트 오른 반면 이 대표는 6%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한 후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역풍을 맞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리엔트정공은 과거 이 지사가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 형지엘리트는 경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005930]의 HBM이 미래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의 HBM을 검사중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전자 HBM의 엔비디아 인증 테스트 실패설에 대해 직접 부인했습니다. 4일 블룸버그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젠슨 황은 대만 타이베이 그랜드 하이라이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제공한 HBM 반도체를 검사 중"이라며 "삼성전자는 아직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지만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뿐 아니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협력하고 있으며 3사 모두 우리에게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라며 "엔비디아는 그들이 자격을 갖추고 우리 제조 공정에 최대한 빠르게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격하는 삼성전자, 속도 올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HBM 시장 선점을 위해 SK하이닉스[000660]와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SK하이닉스가 2013년 업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이후 줄곧 '최초' 타이틀을 뺏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HBM을 최초 개발 후 2021년 4세대 HBM인 HBM3를 개발해 2022년 6월부터 엔비디아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4세대 HBM인 HBM3마저 최초 개발하고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5세대 HBM인 HBM3E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하며 삼성전자는 더욱 급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제품을 통해 반등을 노립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27일에 업계 최초로 HBM3E 12단(36GB)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록 SK하이닉스가 HBM3E 8단 제품에서 먼저 양산에 들어가 고객사 공급을 시작했지만 12단 제품으로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주최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에서 부스를 열고 HBM3E 12단 제품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해당 제품에 젠슨 황이 CEO가 직접 '젠슨 승인(JENSEN APPROVED)'이라 사인을 남기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나란히 경쟁하는가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이터통신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발열과 소비 전력 등의 문제로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하며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에 대해 정면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인증 테스트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 CEO가 해당 실패설에 대해 일축하면서 다시금 삼성전자의 HBM3E 12단 공급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점보다는 경쟁 원하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지난 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COMPUTEX 2024'에서 차세대 AI칩 '루빈'을 공개하며 해당 제품에 6세대 HBM 제품인 HBM4를 탑재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2027년에는 '루빈 울트라'를 양산할 것이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루빈 울트라에는 HBM4를 12개 탑재하며 8개를 탑재하는 루빈보다 4개 많은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GPU 신제품 출시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을 단축하며 "엔비디아의 리듬은 1년"이라 선언함에 따라 HBM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비디아 뿐 아니라 AMD 역시 같은 행사에서 차세대 AI 반도체 'MI325X'를 올해 4분기 출시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MI325X에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이 탑재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AI 반도체 제작에 필수 요소인 HBM 개발 경쟁도 덩달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줄곧 D램 시장에서는 1위를 내려놓은 적 없는 삼성전자이지만 HBM 시장에서만큼은 후발 주자의 입장에서 경쟁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5세대 HBM을 12단으로 만든다면 메인 벤더(공급사)의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HBM을 주로 공급하는 SK하이닉스 외에도 삼성전자, 마이크론에게서도 메모리를 공급받겠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만이 HBM을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할 경우 엔비디아 입장에서 SK하이닉스가 가격 협상, 공급 시기 조절 등 여러 면에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명 '슈퍼을'이 될 수 있기에 3사가 HBM 개발 경쟁 구도를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사는 차세대 HBM 개발 경쟁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3E 12단 제품 개발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앞섰으나 SK하이닉스도 올해 2월 자사의 HBM3E 12단 제품의 샘플을 엔비디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세대 HBM 개발 경쟁에서는 양사 중 누가 웃을 것인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뒤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선후배로 만난 재벌가 2세와 최고 권력자의 딸이 백년가약을 맺은 세기의 결혼이었지만 결국 세기의 이혼이 되는 과정에서 소위 '비자금'의 흑역사가 다시 한 번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장에서 드러난 노 관장의 어머니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메모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4월 1일 현재 선경 300억 원, 최 실장 2억 원, 최 상무 32억 원, 노재우 251억+90억 원’. ‘1999년 2월 12일 현재 ‘선경 300억 원, 최 서방 32억 원, 노 회장 150억 원, 신 회장 100억 원’. 서울경제신문이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이 전달한 이 메모는 김 여사가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비자금 관련해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비자금 관련 메모입니다. 김 여사는 메모를 1998년 4월 1일과 1999년 2월 12일에 작성해 보관해왔으며 법원은 이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두 장의 메모가 1조3808억원이라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의 결정적 근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300억원을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으로 보고 태평양 증권 인수 등 SK그룹 성장에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 액수를 1심의 20배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장의 쪽지’가 몰고 온 파장을 두고 ‘불분명한 기여 인정’, ‘자금출처 논란’ 등의 후폭풍이 법조계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을 핵심 증거로 채택한 것이 이례적이라 대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 주장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교부된 약속어음은 노태우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비자금 유입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건에서 나온 최종현 전 회장(최태원 회장의 부친)의 진술을 이번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최종현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1988년)에 30억원을 준비해 갔는데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당시 비자금 관련 사건에서 "사돈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리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SK그룹에 비자금 유입이 없었고,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구체적인 물증 없이 일방의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을 핵심 증거로 놓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메모에 기재된 '선경 300억'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통상 약속 어음은 발행인(선경그룹)이 소지인(노태우)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받았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999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메모에는 '노회장' '신회장' 등 특정인을 지칭하는 이름과 그 옆에 2억~300억의 숫자가 적혀 있는 데, 여기에 적힌 '최서방'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주체와 금액만 적힌 한 장 짜리 메모만으로는 자금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메모 내용만으로는 '받을 돈'인지 '준 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가사 소송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통상 상고심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없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이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들이 많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법리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에 공개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제2의 6공 비자금' 게이트를 여는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에 공개된 메모에는 선경뿐 아니라, 다른 내역들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 측이 제출한 메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6공 비자금의 잔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및 가스 탐사·시추 계획 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니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에 따르면, 구체적 일정은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탐사·시추 공사 과정에서 1개당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시추공을 최소 5개는 뚫어야 하는만큼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탐사·시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사·시추 비용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4500만 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온 동해 가스전의 총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