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보건복지부 <과장급>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최승현 ▶보건산업정책국 재생의료정책과장 이영재
편집인 ㅣ 지난 1월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맥을 못추는 동안, 우리나라는 방역 초기부터 확진자 숫자를 크게 줄여나가면서 이른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게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대응에서 얻은 값진 교훈에 근거해 이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추적(Trace), 진단(Test), 치료(Treat) 등 이른바 '3T'에 집중함으로써 유행 확산을 초기에 막은 봉쇄(containment) 정책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9일 한때 909명까지 치솟았던 대구 신천지 사태, 8월 27일 한때 441명까지 급등했던 홤금연휴 당시 유행 등에서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그리고 치료대응 등은 나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1, 2차 유행 과정에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진압 작전이 성공한 데는 정부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나름 잘 지키는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 | 오늘부터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생리(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 이유로 몸이 아파 한의원을 간다면, 기존 약값의 최대 20%만 부담하고 약을 타갈 수 있다. 이날부터 한의사가 지어주는 세 가지 질환의 첩약에 대해 보건당국이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 약값이 대폭 떨어지기 때문이다. 3년 간 실시되는 이번 시범사업에는 우리나라 한의원의 60%인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하며, 시범 사업 참여 한의원의 명단은 보건복지부(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오늘부터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로 질병코드상 이름은 벨마비(상병코드 G510) △월경통은 원발성 월경통(N944), 이차성 월경통(N945), 상세불명의 월경통(N946) △65세 이상에만 적용되는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와 중풍후유증(U234) 등이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공공부문과 함께 사회보장 정책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합니다. 14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 분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에 있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영진 사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한 아동돌봄 쿠폰 지급 정책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공동연구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사회복지뿐 아니라 의료, 보건 등 기타 공공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기관은 ▲실무협의체 운영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신한카드가 보유한 빅데이터가 대한민국 사회보장정책 연구 발전에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박우선 객원 논설위원 |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인턴과 레지던트가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딴 뒤 선배 의사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좀 특이한 상황에 있는 의사들이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2000년(의약분업 사태)과 2014년(원격의료 반대) 두 차례였고, 응급실과 분만실 등에 일하는 필수인력까지 파업에 참여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 파업에 대비해 미리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함에 따라 아직까지 전국 의료시설, 특히 응급실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하지만, 국내 임상의사 10만명 중 1만 6000명을 차지하는 이들 전공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가장 많이 돌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어느 때라도 의료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선배 의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의사협회도 오는 14일부터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니 더욱 걱정스러운 일이다.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체 보건의료인의 핵심이다. 의사와 간호사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한생명(대표 성대규)이 전국 45개 노인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1880명 독거어르신에게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22일 신한생명에 따르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1억원을 전달한 이후 각 복지관과 일정을 맞춰 어르신 가정에 물품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덴탈마스크와 손 세정제로 구성된 물품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 여름이불, 베개, 쌀, 곰탕, 김 등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도 함께 전했습니다. 또 각 물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하락 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구입해 지역사회 안에서의 상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신한카드는 전했습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홀로 외로움을 견디는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후원을 준비했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제조·판매가 중지됐습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유통되는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31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잠정관리기준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개 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환자들이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에 따르면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는 수치입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와 함께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 동안 25개 자주구별로 다르게 운영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통합·연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공공 혁신 플랫폼 3개소에 대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가능한 플랫폼의 기획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정보화 사업과 다르게 정부가 필요한 시스템과 기능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민간의 혁신 SW서비스 이용과 개발 지원 등 민간 SW시장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과제기획을 통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표준 개발 및 확산 지원(복지부)’ 등 선정한 3개 플랫폼에 대해 2019년 총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는데요. 전국 의료기관과 업체에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보건복지부가 23일 국민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일·디저트 등의 향이 나는 담배가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당 문장에 청소년과 함께 ‘여성’을 포함한 점입니다. 성인 여성의 흡연을 청소년 흡연처럼 국가가 나서야 할 사회 문제로 취급한 겁니다. ‘출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이제 식상합니다.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를 낳더라도 어머니의 흡연만큼 아버지의 흡연 역시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치고요. 부모의 흡연 문제는 부와 모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5월, 기자는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상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엔 담배 광고를 싣지 못 한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여성지와 달리 남성지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기자가 ‘중학생 때부터’ 즐겨봐 온 남성지들은 지금까지 거의 매달 담배 광고를 싣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