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봄철 이사 성수기 기점인 오는 3월에는 전국에서 3만6104가구가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9개 단지, 3만6104가구(임대 포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월별 입주예정물량 수치로 비교할 경우 지난 1월(4만246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입니다. 다음 달인 4월의 경우 입주예정물량이 2만2545가구, 5월은 2만5990가구로 집계되며 사실상 봄철 집들이 물량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역별로 입주예정물량을 구분해 볼 경우 수도권 1만6511가구, 지방 1만9593가구로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만2049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인천(3502가구), 서울(960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 장안구 정자동 '북수원자이 렉스비아(2607가구)',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 드마크 데시앙(1308가구)' 등을 비롯해 주요 민간분양 및 공공단지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은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771가구)',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160가구)', 서대문구 천연동 '반석블레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2월 전국 집들이 물량이 2만254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9일 직방의 2월 입주예정물량 관련 통계에 따르면, 총 43개 단지에서 2만2543가구가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 물량수치인 2만7701가구와 비교할 경우 약 18.6% 적은 수치입니다. 이달(3만3089가구)과 비교할 경우 1만가구 이상 적습니다. 권역별로 입주예정 물량을 구분할 경우 수도권 1만933가구, 지방 1만1610가구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8753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인천(1502가구), 서울(678가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에서 5406가구, 북부에서 3347가구의 물량이 집들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부의 경우 과천, 화성, 평택 일대에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북부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 등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 송파구 풍납동 '성도연립 가로정비주택사업(49가구)', 금천구 시흥동 '유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36가구)' 등 3개 단지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은 경남(1828가구), 충남(1809세대), 대전(177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수도권 '집들이' 물량이 올해 대비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의 경우 30만6403가구로 올해 물량인 32만1218가구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볼 경우 수도권은 14만0737가구로 올해(17만2297가구) 대비 18% 줄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은 16만5666가구로 올해(14만8921가구)보다 11% 증가했습니다. 권역별로 대조세를 이룬 가운데 전년 대비 물량이 줄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아파트와 인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전년 대비 각각 62.7%, 39.6% 감소한 것이 전체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울의 내년 입주예정물량은 1만1376가구, 인천은 2만568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10만3497가구로 올해(9만9021가구)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은 대구(2만3403가구)와 경북(2만2960가구)에서 많은 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충남(2만1504가구), 경남(1만8765가구), 부산(1만4376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와 울산(3873가구), 제주(418가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전년 대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0월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올해 하반기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57개 단지, 4만1724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최대 물량임과 동시에 지난 6월(4만2254가구) 이후 두번째로 많은 물량입니다. 입주예정 물량을 권역별로 살펴볼 경우 수도권 2만3265가구, 지방 1만8459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3497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인천 8271가구, 서울 1497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는 성남시 신흥동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4774가구)’, 인천은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5050가구)’ 등 주요 대단지에서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은 대단지 입주는 없지만 전월인 9월 32가구 입주 대비로는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이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5블록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809가구 규모입니다. 지방은 ▲대구(6267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9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올해 월간 최저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9월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은 843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한 동시에 올해 월 단위 최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전까지 올해 수도권 월간 최저 입주예정 물량 수치는 지난 1월 9376가구였습니다. 수도권 물량은 경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9월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5944가구로 수도권 전체의 70.5% 비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은 2455가구가 입주에 나설 예정이며, 서울은 나홀로 소규모 단지로 공급되는 강북구 '수유시그니티(32가구)'에서만 집들이가 진행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시 광명동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1187가구)'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화포레나 수원장안(1063가구)', 양평군 양평읍 '양평역 한라비발디 1,2단지(1602가구)' 등이 주요 입주예정 아파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 선학동 '한화포레나 인천연수(767가구)', 서구 원당동 '검단우미린리버포레(민간임대, 765가구)' 등에서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동월 기준으로 2016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에 2990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대단지가 집들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임대를 포함해 총 2만771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수도권은 1만4103가구, 지방은 1만3607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물량을 역대 8월 기준으로 볼 경우 지난 2016년 2만7488가구 이후 최저 물량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9790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3095가구, 인천 1218가구가 입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 주요 아파트를 재건축해 대단지 규모로 공급되는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 등 3개 단지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래미안 원베일리'가 예정 시기대로 입주할 경우 서초구에서 2년 2개월 만에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입주하게 됩니다. 서초구에서 대단지가 입주한 가장 최근 시기는 지난 2021년 6월(서초그랑자이, 1446가구)이었습니다. 경기도는 화성시, 의왕시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5월 서울에서 입주에 들어갈 예정인 아파트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기준으로 서울 입주물량이 없는 것은 23년 만에 처음입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 가구 수는 총 2만5425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동월 입주예정물량인 3만349가구 대비 16.2% 감소한 수치입니다.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수도권은 1만5240가구, 지방은 1만185가구인 것으로 나타나며, 두 권역 모두 지난해 5월 물량보다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은 1만7526가구, 지방은 1만2823가구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입주예정물량이 전무한 가운데, 경기도가 1만4898가구로 수도권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월 단위로 서울 입주예정물량이 없는 것은 지난 200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고 부동산R114측은 설명했습니다. 인천 또한 342가구로 지난 2021년 11월(164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2810가구로 지난 달에 이어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 이어 ▲울산(2786가구) ▲충남(1853가구) ▲전북(1113가구) ▲경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달 전국에서 총 2만6665가구의 아파트가 집들이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올해 월별 최다인 것을 집계됐습니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전국 총 41개 단지에서 총 2만6665가구(임대 포함)의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월 기준으로만 볼 경우 2018년 2만9841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임대 입주예정 물량의 경우 총 7875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월 총 예정물량 대비 29.5% 수준임과 동시에 올해 월별로 따질 경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부산 남구 우암동 일원에 공급되는 민간임대 대단지인 'e편한세상 북항마린브릿지(3018가구)'가 내달 입주 예정에 있는 것이 4월 전체 임대 입주예정 물량 숫자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도별로 4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볼 경우 경기도가 1만1253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대구(3498가구), 부산(3018가구), 대전(1747가구), 경북(1717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총 268가구로 조사됐으며 모든 물량이 공공임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만가구 이상이 입주에 들어갈 예정인 경기도는 양주(2419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직전 2년간 물량보다 16만여가구 늘은 79만가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1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내놓은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입주예정물량은 79만582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물량인 63만3021가구 대비 25.7% 증가한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0만276가구, 지방은 39만5546가구로 조사됐으며, 광역시도별로 나눌 경우 경기도가 25만7848가구로 입주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물량 대비 경기도의 입주예정물량 비중은 32.4%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에 이어 인천(8만676가구), 서울(6만1752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은 대구(6만3858가구)가 가장 많은 가운데 충남(5만659가구), 부산(4만596가구), 경남(3만9480가구), 경북(3만8054가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올해 44만2977가구, 내년 35만2845가구가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만 놓고 볼 경우, 2년간 가장 많은 물량이 계획된 경기도는 14만8935가구가 집들이에 나설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2월에는 전국에서 3만5000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 입주예정물량 가운데 70%는 수도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월 전국 46개 단지에서 총 3만5748가구가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48.8% 늘은 숫자입니다. 물량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정된 물량은 2만5096가구로 총 물량의 70.2% 규모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만5009가구로 입주예정물량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6213가구, 인천은 387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된 경기도는 17개 단지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천시 범박동에 3724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공급되는 '부천일루미스테이트'를 비롯해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1297가구)', 시흥시 정왕동 '시흥금강펜테리움오션베이(930가구)' 등이 주요 입주예정 단지입니다. 서울은 7개 단지서 집들이가 시작됩니다. GS건설이 서울시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337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내놓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와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