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정책 지지율이 만장일치에 가깝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비효율성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 개개인의 효용성 증가분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압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구고령화 초기 단계에 있는 현 세대(2015년 기준)의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 세대는 고령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최소한으로 지면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대교체가 진행될수록 지지율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의 임태준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지지율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향후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100%에 가까웠다(표 참조). 이에 대해 두 연구자는 인구고령화 초기 단계에 있는 현 세대가 고령화에 대한 부담이 적으면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은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참고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비교적 최근 자료인 2015년 자료를 바탕으로 나왔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률 70%안이 즉시 실행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이 1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증가폭이 점차 확대돼, 30년(60년) 후에는 현재 대비 43.9%(53.7%)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총지출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도 예상된다. 보험료율은 정책 실행 즉시 0.7%p 상승하며, 인구고령화가 보험료율 인상 압력으로 작용해 30년(60년) 뒤에는 보험료율이 현재 대비 4.2%p(6.6%p)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밖에 총자본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현 세대의 저축 확대로 약 15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다가,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증가세는 둔화됐다. 정책 초기에는 총자본과 총노동이 증가해 국내총생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3년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12년 경과 뒤에는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임태준·홍민지 연구(위)원은 “의료비 지출 감소 및 가처분 소득(의료비 지출 차감 후)의 변동성 하락으로 증가하는 효용 증가분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유인 왜곡과 경제적 비효율을 압도한 결과”라며 “다만, 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세대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정책지지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