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 새해부터는 고위험 운전자들의 자동보험가입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부담금이 신설돼 소비자 보장이 확대되며, TV 보험상품의 광고가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제작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양 협회에 따르면 새해에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TV 보험상품 광고의 소비자 이해도 제고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의 전자서명 허용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의 공동인수 대상이 확대된다.(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음주·무면허·보복운전 등 고위험 계약자나 공동인수 계약 중 사고 다발자 등은 인수가 제한될 수 있다.

1분기 중으로 TV 보험상품 광고의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도 진행된다. 홈쇼핑, 케이블방송 등 TV 영상을 통한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토록 개선된다.

홈쇼핑·케이블광고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 때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의 전달이 미흡할 경우,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 검사·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5월말부터는 뺑소니사고에 대한 부담금이 신설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존 음주, 무면허 운전 외에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로 뺑소니 운전이 추가되는 것.

뺑소니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회사가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구상 가능해진다. 대인·대물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구상이 가능하다.

11월부터는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때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이 허용된다. 상법 개정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때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을 이용해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