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사고 피해정도에 맞는 적정한 배상체계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행위를 막아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목표 아래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체계 제도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와 소속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조처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입니다. 영업일부정지 조처는 미신고 가상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올해 두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p 하향조정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11월 0.25%p씩 기준금리를 연속 2차례 낮췄다가 올 1월엔 국내 정치불안으로 급등한 환율불안 등을 고려해 동결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달후부터 다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 '부분재개'가 아닌 '전면재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한시적 완화 등 안전장치 도입방침도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갖고 "공매도 관련 법령개정 작업 이후 제도개선 조처는 마무리됐다"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3년 11월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내세워 전면금지한 공매도 역시 3월31일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17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상품·서비스를 한데 모은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6개월만에 314만7860명(작년 12월말 기준)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30일 선보인 '잇다'는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안내하고 이용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실행까지 한번에 지원합니다. 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부터 90세 노인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해 고령화시대 의료비 보장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중입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은 70세, 노후 실손보험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제조업 중에서도 철강·석유화학 등 이른바 '중후장대' 산업 비중이 높아 디지털·녹색전환에 따른 사업재편과 신규투자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5대 시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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