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Policy 정책

Policy 정책

9억 이상 고가주택 이상거래 ‘덜미’...세 건 中 하나 탈세·대출위반

2020.08.26 13:19:0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서 발생한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에서 편법 증여 및 대출규정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 가운데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
Policy 정책

정필모 의원, ‘미디어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2020.08.25 10:44:2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범람하는 미디어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일반 국민의 바람직한 콘텐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
Policy 정책

진성준 “6200조 부동산 시장, 감독기관 없다면 국가의 방치”

2020.08.21 17:12:53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 범죄자 취급’ 등 감독기구를 향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소유 토지의 시가총액은 상장회사 시가총액보다 3배 많은 6200조원 규모”라며 “국내 가계자산…
Policy 정책

코로나 확진자 나온 서울시청 폐쇄...내일 같은층 150여명 검사

2020.08.19 18:32:2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 나온 서울시청 본관이 19일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저녁 청사 방역을 한 뒤 내일 다시 개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확진자는 청사 2층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확진자는 지난 15~17일 연휴동안 시청에 나오지 않았고 18일 오전 9시 출근했다가 오후 3시께 코로나19 증상…
Policy 정책

유튜브 뒷광고 9월부터 금지…공정위, 가짜 ‘내돈내산’ 막는다

2020.08.12 11:53:56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9월부터 가짜 ‘내돈내산(내돈 주고 내가 산 물건)’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 백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마치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인냥 광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은퇴까지…
Policy 정책

“세입자 보증보험을 집주인이 들라고?”...개정법에 임대인 반발

2020.08.11 16:18:12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등록임대주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차…
Policy 정책

전대형 보증금 보장하는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출시

2020.08.11 10:39:56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입주자가 전대형 사회주택에 임차하면서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증 상품을 서울시에서 출시합니다.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을 위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19일 출시합니다. 전대형이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
Policy 정책

훌쩍 큰 광역알뜰 교통카드...6월 5만5000명 이용

2020.08.10 18:07:27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걸으면 교통비를 페이백 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가 도입 2년차에 순조롭게 정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알뜰카드를 15회 이상 쓴 이용자의 수는 5만5000여명(6월 기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알뜰카드의 가입자 수도 10일 현재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Policy 정책

경기도, 부동산 다운계약 등 미납 세금 44억 적발

2020.08.07 14:48:09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다운계약, 입주권 매각 등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19일 시민감사관과 함께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내지 않은 862건을 발굴하고 총 44억원의 도세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7일 알렸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취득세 미납 유형…
Policy 정책

서울시, 일제 귀속 토지‧건축물 3000여건 국유화‧말소 나선다

2020.08.06 15:57:1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일제 때 일본에 귀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서울시가 일제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명의가 일본인이나 일본기업인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이 조사 대상입니다. 시는 9월까지 이들 부동산 총 3022건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LOGO

창닫기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