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Politics 정치/사회

Bank 은행

[2020 국감] 금융권 코로나 확진자 58명...은행·보험 순

2020.10.13 10:44:20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확진 실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집계된 주요 금융업권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58명으로 은행, 보험 순으로 많았습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Policy 정책

[2020 국감] 조오섭 의원 “고층 건물 화재, ‘빌딩풍’에 속수무책...외장재 교체 시급”

2020.10.13 10:40:21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최근 울산 화재로 가연성 외장재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외장재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부산은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지만, 강풍·빌…
Insurance 보험

[2020 국감] 생보사, 외화보험 판매량 급증...건전성 우려↑

2020.10.13 09:47:19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생명보험사의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생보사의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생보사의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금액은 전체 외화보험의 85%에 해…
ICT 정보통신

[2020 국감] 정필모 “KISA 원장, 해외 출장 항공료 2배 지불...세금 낭비 말아야”

2020.10.13 09:27:0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해외 항공권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0(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한 원장의 항공운임으로 15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다른 기관장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 과학…
Bank 은행

[2020 국감] 오픈뱅킹 잔액조회 할 때마다 ‘10원씩’...“수수료 인하해야”

2020.10.13 09:15:27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도입 시 발생하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도입됐습니…
Bank 은행

[2020 국감] 비주택으로 쏠리는 투자 수요...DSR 100% 초과 담보대출 3.2조원

2020.10.12 14:28:06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규 국내은행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이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도 119.2%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주택담보대출에서 35.2%에 이르는 비중이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지 우…
Issue Plus 이슈+

[2020 국감] 뜨겁던 사모펀드 시장 폭삭...‘4분의 1’ 토막

2020.10.12 11:00:37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하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올…
Issue Plus 이슈+

[2020 국감] 라임·옵티머스 부실사모펀드사태 1년...분쟁조정신청 ‘1393건’

2020.10.12 10:35:04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최근 1년간 환매중단으로 인해 금융당국에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가 1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에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기성 불완전판매 펀드 등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Bank 은행

[2020 국감] 中企에 문턱 높인 은행들...“신용 줄고 담보대출 늘어”

2020.10.12 09:40:27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질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년 간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줄고 담보 대출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 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Small Business 중소기업

[2020 국감] ‘기울어진 운동장’ 특허분쟁...중소기업 패소 매년 증가

2020.10.08 15:16:42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을 벌일 경우 대기업 승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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