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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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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5, 2019, 14:09:00

보험硏, 실손보험 개선방안 세미나..“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달리해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갈수록 악화되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정부와 보험사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인별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거나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5일 오후 2시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현상을 보험산업 측면과 총의료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첫번째 주제(실손보험제도 현황화 평가) 발표에 나선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손해율 급등 현상에 대해 공·사 모두 심각히 우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보장률 달성과 실손보험 수익성 개선은 모두 비급여진료비 통제 성패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보험 청구금액은 2019년 상반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각각 1조 4500억원, 2조 6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 1200억원, 2조 1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는 실손보험 수익성 개선과 공적보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할 공통적인 필수 조건”이라며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를 발표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선택·도덕적 해이 노출과 보험금 관리체계 부재가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다”며 “또 실손보험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과 실손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부재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연구위원은 먼저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의료계·보험업계·감독당국의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위원회(가칭)’를 운영하는 등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그는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착한실손Ⅱ)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오창환 보험개발원 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장, 이항석 성균관대 보험계리학과 교수,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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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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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기차 대중화 선봉 ‘EV3’ 공개…보조금 적용시 3000만원대 중반

기아, 전기차 대중화 선봉 ‘EV3’ 공개…보조금 적용시 3000만원대 중반

2024.05.23 22:17:1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가 본격적인 대중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EV6, EV9에 이은 세 번째 전용 전기차 EV3를 23일 온라인 월드프리미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EV3는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중 롱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501㎞(17인치 휠,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기준)에 달합니다. 충전 시간은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하면 80% 충전에 31분(기아 연구소 자체 측정 기준)이 걸립니다. EV3에 탑재된 전륜 모터는 최고출력 150kW 최대토크 283Nm를 발휘합니다. 전체 제원은 전장은 4300㎜, 전폭은 1850㎜, 전고(루프랙 기준) 1560㎜, 축거 2680㎜로 기아의 소형급 SUV인 셀토스보다 전장은 90㎜ 짧고 전폭은 50㎜ 넓고 전고는 40㎜ 정도 낮은 크기 입니다. 트렁크 크기는 460L로 앞부분에도 25L 크기의 프론트 트렁크를 갖췄습니다. 실내에는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120㎜까지 확장할 수 있는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야외활동 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L기능도 적용했습니다. 기아 전기차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EV3에는 17인치 공력 휠, 휠 갭 리듀서를 적용해 휠아치 후방 곡률 형상을 다듬어 휠 주변의 공기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냉각 유동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퍼 일체형 액티브 에어 플랩을 탑재해 냉각 저항을 개선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가격은 3000만원대 중반에서 기본모델 가격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국내 시장은 (전기차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를 고려할 때 3000만원 중반대 정도에서 (차량 가격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사양 모델일 경우 지자체 보조금 등에 따라 3000만원 중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기아의 EV6 등의 기본모델이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쳐도 대략 4000만원 중후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EV3는 국내 중형차 내지 중형 SUV 차량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송호성 사장은 "EV3는 기아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고객경험을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콤팩트 SUV EV"라며 "EV3는 산업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501km 주행할 수 있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의 공통된 우려를 해소해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다음 달 초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을 받습니다. 이후 정부 주요 부처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7월 중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4분기 유럽 시장, 내년에는 나머지 글로벌 지역에도 EV3를 출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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