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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콜로라도 불매운동 나선 이유...“부평2공장서 생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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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0, 2019, 16:09:57

노조 “신차배정 계획 없어 존폐 위기..수입차 확대는 도움 안 돼”
사측 “트랙스 2공장서 생산 예정..힘 모아 경영정상화 집중해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쉐보레의 신차인 콜로라도·트래버스에 대한 불매운동과 카허 카젬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가 다소 과격한 압박에 나선 건 신차 배정이 없는 부평 2공장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트래버스·콜로라도 불매 및 카젬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사장실 인근에 부착할 예정이다. 트래버스와 콜로라도는 한국지엠과 관련없는 수입차(쉐보레)인 만큼, 존폐 기로에 선 부평 2공장에 배정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카젬 사장은 현재 말리부만 생산하는 부평 2공장에 더 이상 신차 배정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다”며 “노조가 추진하는 불매운동은 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수입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부평 2공장은 중형 세단인 말리부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일감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미래엔 신차가 배정될 계획도 없기 때문에 향후 말리부가 단종되면 폐쇄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이미 군산공장 폐쇄로 홍역을 겪은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해에 5000여 명에 달하는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동결 등으로 3000억원 가량을 아낀 만큼, 사측도 공장의 미래전망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 측은 콜로라도가 속한 국내 픽업트럭 시장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산 픽업트럭인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가 꾸준히 매월 3000~4000여 대씩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콜로라도의 국내 생산은 약 10여 년 전부터 노조가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사측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며 “픽업트럭 시장이 충분히 커졌는데도 콜로라도를 수입방식으로 판매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미 신차 출시를 비롯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차 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 창원공장과 부평 1공장에 각각 배정될 CUV와 트레일블레이저만으로도 연간 5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국내 생산 차종 외에도 임팔라, 볼트EV, 카마로 등 다양한 쉐보레 차종을 수입판매하고 있다”며 “수입차를 국내에 출시할 때마다 노조의 반발이 있어 왔지만, 국내 고객의 선택권 확대와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쉐보레 차종을 국내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어 “새롭게 국내 공장에 배정할 CUV와 트레일블레이저가 각각 연간 20만대(수출 포함)씩 생산되면 노사간 합의된 50만대 생산체제가 가능해진다”며 “지난해 노조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에 합의한 건 사실이지만, 판매 확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무리한 요구와 파업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초 트레일블레이저가 출시되면 부평 2공장도 당분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트레일블레이저가 1공장에 배정되면 기존에 생산되던 트랙스는 2공장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부평 2공장은 올해 연말부터 말리부와 트랙스를 동시에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편, 이날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부분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23일에는 부평공장에 집행부의 농성 천막이 설치되며, 다음날인 24일엔 노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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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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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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