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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희망기업에 종합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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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2, 2019, 12:09:00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전신청 받아 진행
인가절차 이해도 높이고 준비상황 점검·지원 상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 위원회는 제3인터넷 은행 신규인가 신청 희망 기업에게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2일 금융 위원회는 금융 감독원과 함께 제3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신청희망 기업에게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불허 이후 7월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내실 있는 인가심사를 위해 상담과 안내강화, 금융위 및 외부평가위원회 운영개선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재추진 방안 발표 이후 2개월간 은행 신규인가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시행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개별적 컨설팅을 통해 신청 희망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컨설팅 방식은 신청 희망기업의 문의사항 위주로 진행돼 인가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인가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희망 기업의 준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신규인가 희망기업들의 공식적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문의사항들이 포함된 컨설팅 신청서를 미리 제출받아 검토한 뒤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1개 컨설팅 희망사 당 1일씩 배정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컨설팅 희망기업에게 컨설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와 인가관련 질의사항을 사전 제출해야한다. 또 ICT기업과 금융회사, 유통·전자사거래 기업 등 잠재적 인가 관심 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 및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컨설팅 내용은 각 신청기업의 준비상황과 주요 문의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가요건 관련 질의·답변, 법상 인가요건 설명과 보완 필요사항, 상세 인가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 10일부터 15일까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내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에서 '혁신성'과 '자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두 가지만 충족한다면 최대 3곳까지도 신규 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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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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